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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2016 신규사업, 전략적 논리로 접근”

작성일 2015-02-09
이 지사,“2016 신규사업, 전략적 논리로 접근”【대변인실】286-2050
-국회의원 지역․상임위별 사업 설명, 중앙부처 정책에 맞춰 예산활동 강조-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9일 “2016년 국고 지원 신규사업의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되,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사항에 맞춰 예산 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2016 국고지원 신규사업 보고회를 갖고 “발굴된 152건의 사업 중 절박함이나 타당성, 법적 근거 등이 부족해 되지 않을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무대에서 의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추가할 것은 추가 해서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지역별․상임위별 해당 사업을 국회 업무보고 전인 이번주 중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발굴된 사업 중에는 계속사업과, 그동안 신규사업으로 건의했지만 미반영된 신규사업, 한 번도 건의하지 않은 순수 신규사업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전국적 공통사업과 공통적이면서도 전남 비중이 높은 사업, 타 시도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사업 등이 있다”며 “경쟁사업은 각 실국장들이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각 사업별로 논리 구성과 전략을 정밀하게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중앙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고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각 부처 사무관 이상을 끊임없이 접촉, 부처별 중점 추진사항이 무엇인지를 감지해 비교적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예산 확보에 효율적일 것”이라며 중앙부처의 정책 기류 파악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전라남도와 중앙정부가 그 참사를 잊지 않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정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잘 상의해 할 일을 설득력 있게 제안하고, 도 차원에서도 할 일을 구체화해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또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이자 내년 4년차의 국고예산 확보활동에 나서는 해로 정권이 반환점을 돌고 있는 점을 감안, 대통령 공약사업 중 완전 포기사항이 아닌 것은 이행을 요청해야 할 시기”라며 “여수~남해 간 도로(동서 해저터널) 건설과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 등 가능한 사업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춰 임기 중 반드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전라남도가 발굴한 2016년 국비 지원 신규 현안사업은 154건(7천84억 원 규모)로, 1월 중 행정․정무부지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된 사업들이다. 이는 전년(132건, 6천317억 원 규모)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나, 신규사업 반영률 등을 감안할 때 실리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사가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 확보에 연초부터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평소에 강조해온 전남의 소중한 자산들(섬, 숲, 광양항, 순천만, 친환경, 나주혁신도시, 중국과의 접근성 등)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국비 확보가 최선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도 전남의 자산을 브랜드화 사업 발굴에 중점을 뒀다는 게 담당부서의 전언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에 대해서도 전년에 비해 이런 사업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 시도자율편성) 연도별 예산
(13년) 3,820억원 → (14년) 3,837억원 → (15년) 4,085억원

또한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됐던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과 연초 업무보고 시 지시한 사항,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한 내용,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공약사항 및 민선 6기 도지사 공약들에 대해서도 행정부지사 주재 보고회를 통해 재점검했다.

전라남도는 3월 중 중앙부처에 제출할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이 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중앙부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지사 스스로도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례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소탈하고 진심어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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