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배경 1
나.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가. 연구내용 2
나. 연구방법 3
Ⅱ. 국가유공자제도 및 유사사례 현황 분석 5
1. 국가유공자제도 및 유사제도 사례 현황 분석 5
가. 국가유공자제도 5
나. 유사제도 사례현황 분석 18
2. 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체계상 타당성 검토 26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제도와 타법과의 관계 27
나. 법률체계상의 타당성 검토 30
Ⅲ. 대한민국체육유공자제도 운영방안 34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범위 설정 34
가. 국가대표선수 자격 인정과 관리 34
나. 국제경기대회의 범위 확정 36
2. 보상 및 지원 내용 40
가. 보상급여 41
나. 지원내용 44
3.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운영위원회의 운영 49
가. 의결사항 49
나. 운영에 관한 사항 49
4. 기 타 50
가. 등록 및 신청에 관한 사항 50
나. 변동신고 51
다. 보상 및 지원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51
Ⅳ.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52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5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결정(안 제15조의2) 52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안 제15조의 3) 54
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안 제15조의 4) 55
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안 제15조의 5) 55
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종류(안 제15조의 6) 56
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시위원회의 운영(안 제15조의 7) 60
사. 보상 및 지원대상으로부터의 배제(안 제15조의 8) 61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61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안 제27조의2) 61
나. 보상급여의 지급액(안 제27조의 3) 62
다. 사망위로금(안 제27조의 4) 64
라. 의료지원(안 제27조의 5) 64
마. 교육지원(안 제27조의 6) 65
바. 취업지원(안 제27조의 7) 65
사. 품위손상행위(안 제27조의 8) 66
3. 시행령 개정안 67
4. 시행규칙 개정안 75
Ⅴ. 결 론 80
부록 83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83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92
참고 문헌 97

이 연구는 경기 및 훈련 중 사망이나 중증장애에 이른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정한 2014년 1월28일 의원발의(이에리사 의원)에 의하여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에 대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내용 및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보상 및 지원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및 지원내용 등 법적근거를 갖추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국가유공자제도와 유사사례의 분석으로 통하여 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체계상의 문제도 검토하였다. 현행 국가유공자제도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체육인 복지사업 규정」등 법령 및 규정에서 국가유공자의 대상과 지원내용 등의 절차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제도 운영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의 내용을 도출하였다.
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체계상의 검토에 있어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처우를 같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체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의 문제로 인식되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법적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과 국가유공자의 법적근거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에 맞추어 처우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의2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보상 및 지원내용을 최대한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방향을 고려함에 있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적 소요액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국가적인 지원은 그 속성상 한번 정해지면 이후에는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처음에 정하는 것에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에서 정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의 예산소요를 예상하여 보면 현재 장애 1등급의 대상자로 모든 수당을 받는 경우를 가정할 때 1인당 월 487만원의 보상급여가 지급되며, 의료비, 교육비 등의 추가적인 지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사사업인 ?체육인복지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2인으로 발생빈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잠재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및 지원내용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정원외 입학, 채용시험 가점 및 의무고용비율, 수용시설 요금 면제, 주택우선 공급 등의 규제사항이 많고, 직업훈련시설, 양로?양육시설 지원, 생업지원 등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처 간 협의의 행정적 절차의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아,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점에 대한 저항감이 예상되며, 특히, 생업지원 등 국가유공자와의 경쟁으로 이어지거나, 채용 시 가점, 의무고용 의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 발생 등의 우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2014년 7월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의2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으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답하고자하는 입법취지 맞는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등록된 영문요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