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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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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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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 플랜인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11∼’20)”을 발표하였다. ○ 세부실천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대응를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속에서 국가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정방향) 기후변화대응을 농정의 주요 아젠다로 관리한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농어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대응지표를 선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격상시켜 관리한다. ○ 기후변화대응위원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를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나간다. □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천계획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은 2012년부터 예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 R＆D투자규모를 2020년까지 1조원규모로 확대하고‚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농어업인 및 경영체에 대해서는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 시설현대화 사업 :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사료 사용 농어가 우선지원 2.(기후변화 적응) 미래에도 2010년도 수준이상의 생산력을 유지한다. 가. 기본 방향 □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상이 상시화되면서 기후 민감산업인 농어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는 약 3조 4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편‚ 중장기적인 온난화는 농어업의 생산력에 심각한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는데 기온이 2℃상승시 쌀 생산량은 평년대비 4.5% 감소하고‚ 사과재배면적은 66%‚ 고랭지배추재배면적은 70%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해 ① 기후변화 대응 R＆D(품종‚ 재배기술개발)추진 ② 시설재배 확대 및 아열대소득작목개발 ③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업기상 예측정보 제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나. 주요 실천계획 ①RD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 (추진 배경) 농어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규모가 ‘11년 283억 원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낮은 식량 자급율에도 불구하고 생산예측 능력 및 품종개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 몬산토 등 다국적 농업기업은 이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가뭄저항성 옥수수‚ 면화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품종개발은 기초적 수준 기후변화 대응 연구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 (주요 내용) ‘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R＆D를 추진한다. ○ R＆D투자 규모를 매년 1‚300억원 수준(2020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고‚ 부·청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RD 발굴기획단을 구성하여 10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10대 전략과제 ①농림수산 생태계 기후변화 통합감시망 구축②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시스템 개발③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내병성 품종 127개 품종 개발(벼 39종‚ 맥류 12‚ 사과 8‚ 감귤 5‚ 배 5‚ 무배추 4‚ 어류 7‚ 해조류 2 등)④기후변화 적응 영농관리 매뉴얼 개발⑤농수축산물 수급예측 관측정보 고도화⑥스마트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⑦농림수산식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⑧해외 곡물작황예측 및 곡물조달지원시스템 구축⑨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활성화⑩영농 맞춤형 농림기상예보 서비스 개발 ○ 품목별로는 - 벼의 경우 고온조건에도 품질이 양호하고 홍수로 인한 저항성 품종(내재해성 12종‚ 내병충성 27종)을 개발하여 단위당 쌀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 - 무배추의 경우 고온과 습해에 견디는 품종 개발(4종)을 통해 기온이 2℃ 상승시에도 고랭지 배추생산량을 현 생산량수준으로 유지‚ - 돼지‚ 젖소 등 가축의 혹서기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방지기술개발과 소의 장내발효 메탄가스를 25% 수준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어류는 속성장내병성 신품종(7종)‚ 고온성 해조류(2종)을 개발하고‚ 질병예방 양식기술 개발로 수산자원을 확대한다. * 양식생산량 : (‘10) 1‚355천톤 → (’15) 1‚450 → (’20) 1‚550 □ (향후 일정)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추진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11.30 예타 사전조사자료 제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3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②시설재배 확대 및 아열대 소득작목개발 □ (시설재배확대) 최근 폭우 등 이상기후로 고추 등 노지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재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시설재배면적 : (‘70) 3‚727(전체 258천ha) → (’10) 66‚382(전체 245천ha) ○ 시설재배 지원 대상을 현행 수출품목 중심의 원예전문생산단지 위주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추 등 노지채소 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고추 비가림시설 시범 지원 : 2012년 60ha‚ 72억원 ○ 아울러‚ 생육환경의 자동화를 통해 생육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3～6배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식물공장 도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4년 이후 사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식물공장 RD 예산(‘12) : 재배환경제어 등 54억원 □ (아열대 소득작목 개발) 2050년 내륙을 제외한 전국이 아열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열대 작물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까지 아열대작물 15종(과일 5‚ 채소 10)의 재배적지 및 재배방법(시설‚ 무가온 시설‚ 노지) 등을 연구하여 농가에 보급한다. * 아열대과수(5) : 망고‚ 골드키위‚ 용과‚ 아보카도‚ 퍼플 패션프루트 * 아열대채소(10) : 아티초크‚ 쓴오이‚ 오크라‚ 열대시금치‚ 루버브‚ 차요테‚ 울금‚ 사탕무‚ 얌빈‚ 공심채 ③농어업 기상정보 및 매뉴얼 제공 □ (추진 배경)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지적 농업기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상기상 경보 시스템이 없고 기후변화대응 매뉴얼 보급도 미흡하여 폭염‚ 폭설‚ 국지적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에 대한 사전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업인(70%)은 기술이나 정보부족을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 장애요인: 지식과 기술부족(51%)‚ 신뢰성 있는 정보 부족(20%) □ (주요 내용)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및 재배매뉴얼 개발 국내 식량생산예측‚ 주산지별 단기 국지성 기상예보‚ 실시간 작황관측‚ 병해충예보 등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농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가칭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농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이상기상 대응 농수산물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12년 140개 품목)하여 현장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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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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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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