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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식어업 정비대책 시·도 평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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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0-06-07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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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18일까지 ‘불법양식어업 정비대책 시·도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21일부터 금년도 1월 17일까지 김양식어업 및 전복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하여 위성관측을 실시하였으며‚ ㅇ 위성관측 판독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무면허양식‚ 초과시설양식‚ 어장이탈양식 등의 불법양식행위가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으로 관측되었다. 어업종류 전체시설량 면허안 시설량 면허밖 시설량 비고 전복가두리 2‚529‚265.7㎡ (439‚109칸) 1‚550‚283.9㎡ (269‚147칸) 61.3% 978‚981.8㎡ (169‚962칸) 38.7% 칸=2.4m×2.4m 김 양식 651‚302책 478‚121책 73.4% 173‚181책 26.6% 책=2.2m×40m 이러한 불법양식행위는 어장환경 악화‚ 저품질의 양식수산물 생산·유통‚ 적정한 수급·가격·소득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ㅇ 이로 인하여 선량한 양식어업인의 경영 압박과 의욕 상실은 물론 정부의 양식업 전망과 수급정책의 신뢰성 실추뿐만 아니라 행정·재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김 양식어업인과 전복·어류가두리 양식어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위성관측 결과 확인된 불법양식시설에 대하여 자율정비 당부와 함께 정부의 일제단속 방침을 강조하는 한편‚ ㅇ 2009년도 불법양식어장 정비실적 및 2010년도 정비계획을 평가함으로써 자율?상생의 선진양식어업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 6.8 충남(서천)‚ 전북(군산)‚ 6.9 전남(신안)‚ 6.10 전남(완도)‚ 6.11전남(고흥) 6.17 부산(강서)‚ 6.18 경북(포항) 금번 6월중 실시하는 평가회가 끝나면 농식품부 주관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복·어류가두리양식을 대상으로 ‘제1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ㅇ 이어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은 김양식을 대상으로 ‘제2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제1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 실시 : ‘10. 7. 1 ~ 8. 31 - 제2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 실시 : ‘10. 10. 1 ~ 11. 30 - 중점 대상지역(15개 우심지역) : 충남(태안‚ 서천‚ 당진‚ 홍성‚ 서산‚ 보령)‚ 전북(군 산)‚ 전남(무안‚ 신안‚ 해남‚ 완도‚ 강진‚ 고흥‚ 함평‚ 진도)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시에는 동해 및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무궁화호’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해경 등 유관단속기관과도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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