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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마을 55개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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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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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는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와 함께 3.24일(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마을의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의 농어촌지역 대상지 55곳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및 지역특색 참고1) ○ 본 프로젝트는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에 대해 긴급한 집수리‚ 안전방재시설 확충‚ 화장실상하수도 등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지난해 12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총 90지구를 신청하였으며 ○ 그 동안 지역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 3.24일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300억원(총 지원액의 30% 수준)을 시작으로 3년간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집중 지원하며 ○ 이를 통해 수십년간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불편을 가져온 슬레이트 및 노후 주택이 개선되고‚ 침수·산사태 및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제거되는 한편‚ ○ 상하수도 등 생활 기초 인프라 갖추어져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 사례 참고2) - (주거취약마을)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고성 거진리 : 1968년 동해안 지진해일 피해주민 집단이주촌으로‚ 노후주택(2가구 합벽) 수리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 마을안길 포장‚ 가로등 및 안전펜스 설치 등 필요 삼척 동막리 : 사업지 내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주민이주촌을 포함하고 있고‚ 주택 수리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 빈집 정비‚ 담장 정비 등 필요 달성 봉촌리 : 1958년 6.25전쟁 전재민 정착 마을로‚ 주택 및 담장이 노후화되고 마을 안길이 협소하여‚ 주택수리 및 마을안길 정비 등 필요 상주 용화리 : 고령농 비중이 높은 전형적 농촌마을로‚ 노후주택 수리‚ 슬레이트지붕 개량‚ 빈집철거 및 담장정비 등 필요 - (재해위험마을) 침수‚ 산사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남원 제천리 : 도로보다 낮은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상습침수피해가 발생(‘10‚ ’13)하는 지역으로‚ 배수로 정비 등 배수여건 개선 필요 무주 북창리 : 산사태 및 낙석 위험(사망사고 발생)이 있는 절개지 사면보강 필요 곡성 구룡리 : 상습침수 및 축대붕괴 예방을 위해 하수도 관로 공사‚ 마을구거 정비‚ 축대 공사 등 필요 - (인프라취약마을) 상하수도 설치‚ 마을도로 정비‚ 쓰레기 처리장 등 취약하여 주민생활이 불편한 지역 옥천 평계리 :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수질검사 결과 식수원으로 부적합하여 상수도 정화시설 설치 등 필요 청송 세장리 : 지하수에 석회질 성분 함유량이 높아 지방상수도 연결 필요 예산 금곡리 : 마을 안길이 좁고 경사져 차량통행 및 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도로 정비 및 안전펜스 설치 등 필요 신안 매화리 : 신안군에서 배로 1시간 거리의 섬지역으로‚ 본섬 매화도와 부속섬간 연결도로(바닷길)가 낮아 사리 때는 통행이 곤란하므로 연결도로 보강 필요 안동 구담리 : 중심지 인근 마을이나 재래식 화장실 이용 가구가 80여호에 이르고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등 위생환경이 취약하여 하수도 설치 필요 □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마을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마을 취약정도에 맞게 정비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이를 지자체의 행정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체계로 뒷받침하여 부족할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4월 마을추진위원회 주민‚ 지자체 공무원‚ 농어촌공사‚ 컨설팅 전문가 등이 참석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공사발주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본 사업이 ‘17년도에 완료되면 55개지구 5‚300여 가구의 거주민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위생 환경의 해소‚ 상ㆍ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 갈 뿐 아니라‚ ○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소득창출이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그간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어려운 국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이 가능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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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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