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자원개발 국조 인사말씀

0 27 3 일반문의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원문보기

저작물명: 자원개발 국조 인사말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요약정보: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입니다.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로 그동안 제기된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고 앞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한 절차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이번 국정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선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국제유가 급등시마다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2006년 3.2%에서 10년 뒤인 2016년 28%로 대폭 확대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시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40달러까지 상승하였고‚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150~2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탐사에서 생산광구 인수‚ M&A 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은 이처럼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에너지 시장 변화 등 당시 여건에 맞추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정ㆍ발전시켜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 시 투자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실패 사례를 가지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등 자원은 국제경제 여건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원안보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에 대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방문규입니다. 공공혁신기획관 조봉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