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2002년 독일통일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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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02년 독일통일백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2-28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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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o 이 책자는 독일통일의 기념일(10. 3)에 즈음하여 독일 연방수상실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독일통일 현황에 관한 독일연방정부의 2002년도 연례보고서」를 번역·발간한 것입니다. o 이 연례보고서는 독일연방의회가 2000년 5월 19일 연방정부에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독일통일에 관한 현황을 보고토록 한 결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로서‚ 신연방주의 전반적인 재건상황‚ 경제발전 현황‚ 향후 발전전망 및 주요 추진정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통일부가 기 발간한 「독일통일백서」('94)‚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96)‚ 「독일통일백서」('95∼'97)‚ 「독일통일백서」('99)‚ 「독일통일백서」(2000)‚ 「독일통일백서」(2001) 등과 함께 활용한다면 통합의 추이와 현황을 살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o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 관계에 관심있는 분들과 관계전문가 여러분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3. 2. 통 일 정 책 실 장 목 차 최근 상황 : 신속한 홍수재해 극복 A 신연방주를 위한 개혁정책과 지속적 발전 전망 1. 신연방주발전을 위한 새로운 자극 1.1 계획의 실현성 및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 신연방주를 위한 중요한 개혁 1.1.1 전체경제 제반여건의 향상 1.1.2 동독재건의 장래성 보장 1.1.3 지원정책의 효율화 1.1.4 고용을 위한 새로운 자극 1.2 내적통일 달성‚ 사회적 결속 강화 2. 동독지역 - 전망있는 경제의 중심지 2.1 2001년도의 경제발전 2.2 신연방주의 구조변화 3. 지속적 발전 전망 B. 신연방주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동독재건을 위한 정책분야 1.1 성장과 고용을 위한 연방정부 경제정책의 주안점 1.2 공동조치 : 신연방주의 노동·교육·경쟁력 연대 2. 경제지원 : 성장과 현대화를 위한 필수요소 2.1 투자장려 지원 2.2 창업지원 및 신생기업 강화 2.3 자본참여 2.4 지속적 판매 및 수출 지원 2.5 제조업 강화와 지불관습 개선 2.6 자영업 지원 3. 혁신력 강화‚ 연계망 확충 3.1 산업연관 연구의 확대 3.2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력 결합 3.3 지역 연결망의 강화 4. 동독지역 대학 및 연구현황 4.1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4.2 동독지역의 연구소 4.3 신연방주의 첨단기술지역 5.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5.1 교통인프라의 개선 5.1.1 교통인프라 투자계획 (IP) 5.1.2 향후투자계획(ZIP) 5.1.3 신연방주 교통인프라를 위한 EU지역개발기금-연방프로그램 5.1.4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VDE)의 원활한 시행 6. 매력적인 주거 - 살고싶은 도시 6.1 주거상황의 현대화 . 6.2 사회복지적 도시 건설 지원 6.3 과거부채 정리 6.4 신연방주 도시재건 프로그램(Programm "Stadtumbau Ost") 7. 직업교육의 개선과 청년실업문제 해결 7.1 노동연합에서의 직업교육에 관한 합의 7.2 청년실업 방지를 위한 긴급프로그램 7.3 동독지역 연방-주-직업교육 프로그램 7.4 범기업적 직업훈련소 지원 7.5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7.6 청소년 취업을 위한 프로젝트 7.7 "지역경제 구조 개선"프로그램에 따른 직업교육 7.8 직업학교의 네트워크화 8.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통합지원 8.1 고용창출과 실업방지 8.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표와 방안 8.3 신연방주의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EU구조개선기금-연방프로그램 8.4 특별프로그램 CAST에서 연방의 마인츠모델까지 8.5 노동부와 빈민지원청의 협력모델 - MoZArT 9. 사회안전과 삶의 질 9.1 노후보장 9.2 노인복지 9.3 의료보장 9.4 평등정책 9.5 청소년 9.6 가족정책 9.7 시민참여 10. 에너지 확보와 환경 보호 . 10.1 에너지정책 10.2 생태파괴 개선 10.2.1 방사능오염 개선 10.2.2 갈탄광 재개발 10.3 자연보호 11. 통합적 농촌발전 지원 11.1 분야별 발전 11.2 농업과 농촌지역 지원 11.3 토지취득 프로그램 11.4 과거부채 정리에 관한 규정 11.5 토지소유권 및 건물소유권의 통합과 문제점 12. 예술·문화·스포츠 12.1 신연방주·베를린의 문화 지원 12.2 신연방주의 등대프로그램("Leuchttürme") 지원 12.3 스포츠 C. 부 록 1. 노동·교육·경쟁력 연대 중간결산 2. 신연방주의 경제통계(2002년 6월 현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