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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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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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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2006.4.27(목) 제17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o 제17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4.27(목) 15:00 정부중앙청사 4층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o 금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한 육로통행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은 남북간 복잡한 육로통행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개성공단 시범단지 본격생산 및 1단계 개발 등에 따른 남북간 육로통행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55억3‚700만원). - △북측 통신연락소 수요 통신자재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은 남북 군당국간 운용중인 통신연락소에 소요되는 케이블 접속자재‚ 거리측정기 등 통신 자재·장비를 구매하여 북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同 통신연락소 운영 목적이 주로 개성공단 방문 및 금강산 관광 등 육로 출입계획 교신에 있는바‚ 남북간 육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신자재 제공 사업임(1‚700만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은 WHO의 요청을 감안하여 북한의 말라리아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WHO를 통해 현물·현금을 지원할 예정임(120만불). - △2006년 대북지원 민간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은 ?굿네이버스? 등 48개 단체의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 분야 대북지원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115.7억원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임. -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협력사업 및 사업자 승인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개성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행정서비스 등 각종 입주기업 지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전시·판매‚ 국제적인 투자유치‚ 남북간 각종 사회문화교류 행사 개최 등의 기능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06년도 사업비(부지매입비‚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임(34억원). -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은 북한이 매년 비료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추가로 비료 20만톤을 지원하는 것임. o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들은 물론 남북이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합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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