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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관련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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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관련 정부입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9-06-03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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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개최관련 정부입장 1. 경 위 o 남과 북은 금년 4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베이징에서 예비접촉 1회를 포함 4차례의 비공개 당국대표접촉을 가졌음. - 비공개 당국대표 접촉에는 양측에서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각 3명의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 우리측에서는 김보현 총리특보‚ 북측에서는 전금철 대표가 수석대표로 참가하였음. o 이번 접촉에서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위에서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타결하고‚ 6월 3일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2.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o 작년 4월 남북당국대표회담 이후 남북간에는 공식대화가 단절되었음. o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음. o 북한도 지난 2월 3일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를 제의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고위급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었음. o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에 대하여 당국간 비공개접촉을 제의‚ 쌍방 합의에 따라 차관급 접촉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오는 6월 21일부터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임. o 차관급 당국회담은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며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임. 또한 장차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공동위 가동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함. o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로 남북관계는 대화없는 시대에서 대화있는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대화를 통해 서로 주고 받는 실사구시적 화해·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임. o 한편 한·미·일 공조와 중·러의 협조하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문제의 핵심인 남북관계가 진전의 계기를 맞게 됨으로써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이 촉진될 것으로 봄. 3.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o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은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임. o 남북한은 차관급 당국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우선 시범적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임. o '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이산가족문제가 당국간 합의에 의해 실질적인 해결과정에 진입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4. 대북 비료지원 o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 왔으며 '9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민간지원분을 포함‚ 4년간 총 2‚960억원(연평균 : 약 740억원)을 지원했음.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 649억원 지원 o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를 지원해 나간다는 정부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번에 비료 20만톤(600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음. o 지원품목을 비료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요청과 지원의 효과성 때문임. 북한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비료지원을 요청해 왔는 바‚ 대한적십자사가 주도하는 민간차원에서의 비료지원을 통합하여 이제까지 매년 식량과 비료 등 대북지원을 해오던 액수를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키로 한 것임. o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은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5. 결 어 o 이제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한 실질적 진전의 과정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산가족문제도 공식적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음. o 이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자신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원해 준 국민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봄. o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의연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임.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림. < 합 의 서 > 남과 북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베이징에서 3차례 차관급 (부상급) 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19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톤을 북측에 제공한다. 그중 6월 20일까지 10만톤을 전달한다. ⑴ 비료의 종류는 남측의 생산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북측의 희망을 고려한다. ⑵ 수송절차는 쌍방 적십자사가 1997년 5월 26일과 7월 25일에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 절차를 따르되‚ 수송통로에 해주항‚ 원산항‚ 청진항을 추가한다. 2. 남과 북은 6월 21일부터 쌍방 차관급(부상급) 당국회담을 개최한다. ⑴ 회담의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협의한다. ⑵ 회담장소는 1차는 베이징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협의‚ 확정한다. ⑶ 회담대표는 각기 차관급(부상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다. ⑷ 회담형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 1999년 6월 3일 남 측 당 국 대 표 북 측 당 국 대 표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김 보 현 전 금 철 <보도 참고 자료> 1. 남북당국간 차관급 비공개접촉 경위 o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북측에 이를 촉구해 왔으며‚ 당국간 공개·비공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o 한편 북측도 지난 2.3 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하는 등 당국간 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왔음. o 정부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 남북대화에 대한 북측의 진의를 탐색하기 위해 지난 4월 북측에 당국간 비공개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며‚ 북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남북당국간 차관급 비공개접촉이 성사되었음. - 이에 따라 비공개 접촉은 북경에서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예비접촉 1차례를 포함‚ 4차례 진행되었음.(남측 김보현 총리특보 등 3명‚ 북측 전금철 대표 등 3명) <남북 비공개접촉 합의내용> o 1999년 6월 21일부터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의 의제는 「이산가족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로 하고‚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 o 남측은 6월부터 7월까지 북측에 비료 20만톤 지원 2.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의 의의 가. 남북당국간 회담 재개 o 작년 4월이후 단절되었던 남북당국간 회담이 재개된 것으로서‚ 이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임. - 우리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 개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기회있을 때 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으며 - 북한도 우리의 포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대화를 통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됨. 나. 남북간 실질적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