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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 문제 관련
- 저작물명
-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 문제 관련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1999-02-25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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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 문제 관련 1. 용어 사용문제 ▶ 정부의 대규모 3.1절 특별사면 조치로‚ '99.2.25 이후 우리사회에는「미전향 장기수」는존재하지 않음. - 이와 관련 용어 혼용 실태를 재정립할 필요성 * 예 : 출소공산주의자‚ 미전향좌익수‚ 비전향장기수‚ 미전향장기수 등 ▶ 남파간첩 등 재소자와 출소자에 대한 「전향제도」폐지‚ 「공산주의자」등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 - 공산주의자 또는 좌익수‚ 전향 또는 비전향의 용어는 부적절 ▶ 향후「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약칭: 출소 남파간첩 등)으로 사용토록 협조 - 김인서·김영태·함세환 등 3명 ▲ 빨치산 출신자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광의(廣義)의 공안사범 ▲ 북측이 주장하는 전쟁포로 자격 인정 불가 - 우영각 등 17명 ▲ 남파간첩(1명은 납북후‚ 1명은 월북후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 2. 관련자 인적사항 성 명 연 령 주 소 범 죄 사 실 재북가족 김인서 72세 광주 빛고을 탕제원 한국동란 당시 철도원으로 남파‚유격대 사령부 참모'51.12 비상조치령 위반으로 피검 동생‚ 자 함세환 67세 대전 사랑의 집 부락 약탈 등 빨치산 활동‚ '53.6 피검‚ 국방경비법 위반 복역 누나 김영태 68세 광주 빛고을 탕제원 빨치산 활동‚ 경찰 4명 살해 및 양곡·장비 약탈‚ '53.12 지리산에서 피검 부모‚ 처‚ 자 우용각 68세 미 정 '56.9 북한 공작원 권기석을 침투시키고 자신도 간첩활동 처‚ 자 장병락 64세 〃 '62.3 공작선 선장으로 울산에서 간첩을 침투시키려다 체포 〃 최선묵 69세 〃 '59.6 강화로 잠입‚ 간첩활동 〃 홍명기 69세 〃 '61.2 남파간첩 활동후 월북하려다 체포 〃 이경찬 64세 〃 '65.7 경북 영일만으로 침투‚ 울진에서 간첩활동 〃 김동기 66세 〃 '66.5 경북 영일만으로 침투‚ 간첩활동‚ 경찰과 교전중 검거 〃 안영기 69세 〃 '62.6 남파‚ 지하당 조직 결성‚ '73.12 재감중 반국가단체“붉은 별” 결성 〃 양희철 63세 〃 '61.5 월북‚ 밀봉교육후 국내잠입‚ 지하당 조직 없음 최수일 59세 〃 '65.3 공작선을 타고 남하중 체포 처‚ 자 박왕규 68세 〃 '67.7 충남보령으로 침투‚ 간첩활동 〃 이공순 64세 미 정 '67.12 충남 당진으로 침투‚ 간첩활동 처‚ 자 김익진 66세 〃 '69.6 간첩 4명을 강원 삼척 해안으로 침투시키다 체포 〃 양정호 67세 〃 '69.5 부산 동래해안으로 침입‚ 간첩활동 〃 오형식 65세 〃 '69.6 부산 동래해안으로 잠입‚ 서울에서 간첩활동 〃 김창원 64세 〃 '69.6 부산 동래해안으로 잠입‚ 간첩활동 〃 김은환 65세 〃 '69.8 중부전선을 넘어 가평시내 잠입중 체포 〃 이재용 54세 〃 '67.3 납북‚ 간첩교육후 침투‚ 간첩 활동‚ 수감중 불온서적 제작‚ 유포 없음 통 일 부 대 변 인 인도지원국 인도1과 담 당 자 : 배 충 남 ☎ 7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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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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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unikorea.go.kr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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