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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북지원창구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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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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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신보도양식   ▶ 정부는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를 현행 대한적십자사 이외에 민간단체에게도 독자 지원창구 개설을 허용하는 「창구다원화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음. - 민간단체의 독자 지원창구는 '95.9 이후 대북지원에 참여해온 민간단체의 실적을 감안하고 합법성· 전문성·분배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될 것임. ▶ 이번 조치는 그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참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98.3.18)‚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허용 조치」('98.9.18)에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것으로‚ 독자 창구를 통한 직접지원시 △대북지원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한적 표시없이 자기 명의로 북측 상대단체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며‚ △소량 적기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력사업방식의 대북지원 추진이 용이함. * 독자 창구를 마련하지 못한 단체는 계속 한적창구 이용 ▶ 정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식량·의류 등 긴급구호 물품 위주로 추진해온 대북지원을 북한 농업개발을 위한 비료 등 농자재 지원으로 다변화하고‚ 분야별·지역별로 특화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동포애를 바탕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남북간 접촉면을 확대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통 일 부 대 변 인  인도지원국인도1과 Tel :720-2435 <첨부 1> 민간 대북지원관련 규제완화 일지 '95.9.14 한적 창구 단일화 및 민간모금 자제 부총리담화 - 쌀 지원‚ 개별기업체·언론사 참여‚ 대북직접지원‚ 불특정 다수대상모금 제한 '97.3.31 대북지원 확대 허용조치 - 쌀 지원 및 경제단체 참여 허용 '98.3.18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 허용 - 협력사업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이벤트성 행사 및 언론사·개별기업체 협찬·후원 허용 '98.4.25 ARS 방식을 이용한 대북지원 모금 허용 '98.9.18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의·물품구입·수송·모니터링 직접 수행‚ 한적은 포장(적십자 표시) 및 대북전달 통보 담당 '99.2.10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민간단체 명의 대북직접지원 허용 <첨부 2> 민간단체 대북지원 현황(연도별·품목별·지원단체별) (1995.9∼1998.12.31) □ 총액 : 472억원 상당 □ 연도별 기 간 지원 규모 비 고 '95.9∼'97.5 (國赤경유) 496만불 (39억6‚915만원) - 밀가루 3‚664톤‚분유 94톤‚ 담요 1만개‚ 식용유 18.6만톤‚ 라면 10만개‚ 양말 3만5천켤레‚ 감자 1‚900톤‚ 무종자 4.8톤‚ 배추종자 6.4톤‚ 옥수수 4‚980톤 - 1$당 800원 환율적용 '97.6∼'97.7 (1차지원) 850만불 (75억7‚000만원) - 옥수수 4만1‚511톤‚ 밀가루 2천톤‚ 라면 15만상자‚ 비료 2천톤(옥수수기준 53‚841톤) - 1$당 890원 환율적용 '97.8∼'97.10 (2차지원) 890만불 (81억원) - 옥수수 1만7‚100톤‚ 수수 14‚576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ℓ‚ 감자 1‚300톤‚ 이유식 96.74톤‚ 분유 100톤‚ 어린이영양제 3만병(옥수수기준 52‚888톤) - 1$당 910원 환율적용 '98.3 (2차추가지원) 17만불 (2억8‚000만원) - 비료 800톤(옥수수기준 1‚261톤) - 1$당 1‚680원 환율적용 '98.4∼'98.6 (3차지원) 935만불 (130억9‚045만원) - 옥수수 16‚585톤(정주영 1만 495톤 포함)‚ 밀가루 13‚500톤‚ 식용유 26만ℓ‚분유 111톤‚ 비료 2‚500톤‚ 소금 1‚000톤‚  쌀 57톤‚ 씨감자 5톤‚ 양말 26천&#44379;‚ 한우 500두(정주영)‚ 비닐 3.4톤‚ 초콜렛 14톤‚ 의약품(41천만원상당)‚ 앰블란스 1대(옥수수기준 54‚544톤) - 1$당 1‚400원 환율적용 '98.9∼ (3차추가지원) 1‚133만불 (141억6‚200만원) - 정주영: 옥수수 39‚509톤(95억원‚톤당24만원)‚ 한우 501두 (사료 85톤‚ 물통 205개 포함 10억9‚400만원) - 민간단체 개별지원: 옥수수 4‚010톤‚ 밀가루 2천톤‚ 백미 60톤‚ 분유 128톤‚ 설탕 34톤‚ 식용유 35만6천7백ℓ‚ 젖소 200두‚ 사료 46톤‚ 비닐 50.8톤‚ 유리 984장‚ 의류 45‚ 904매‚ X-Ray차 1대‚ 의약품 등(15개단체‚ 35억 6‚800만원) - 1$당 1‚250원 환율적용 '99.1 (3차추가지원) 89만불 (10억3‚900만원) - 민간단체 개별지원 : 밀가루 2‚060톤‚ 옥수수 15톤‚ 감귤 100톤‚ 사이다 60톤‚ 비스킷 1‚700상자‚ 의류 13콘테이너 분유‚ 설탕 등 (6개 단체) - 1$당 1‚170원 환율적용 □ 품목별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옥 수 수 옥수수가루 밀 가 루 수 수 분유 및 이유식 감 자 라 면 식 용 유 비 료 쌀 소 금 설 탕 112‚585톤 11‚111톤 26‚665톤 14‚576톤 width=525.43톤 3‚205.1톤 15만 3‚333상자 (460만개) 1‚072‚410ℓ 5‚300톤 118톤 1‚000톤 34톤 쵸 콜 렛 소 사 료 무·배추종자 담 요 양 말 衣 類 의약품 기타물품 11.06톤 1‚201두 181톤 11.2톤 13‚000매 1‚000켤레 45‚904매 영양제 등 비닐‚ 유리‚ 수경재배용온실‚ 엠블란스‚기저귀천 등 □ 지원단체별(2억원 이상 고액지원 순위) <기독교> 순위 단 체 명 지원액(억원) 비 고 1 북한동포후원연합회 36.15 2 예장(통합)총회 8.70 3 한기총북한동포돕기위원회 4.20 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3.05 5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82 6 사랑의쌀나누기운동 2.08 <천주교> 순위 단 체 명 지원액(억원) 비 고 1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42.81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7.50 3 정의구현사제단 2.04 <불교·원불교> 순위 단 체 명 지원액(억원) 비 고 1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6.40 2 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2.63 3 조계종총무원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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