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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추진현황(20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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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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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북핵문제(6자회담) 동향 o 북한은 3.31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보유를 정당화하면서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방중(4.2-5)시 중국측의 지체없는 회담 복귀 촉구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 지속입장과 함께 군축회담 제의의 정당성을 주장 o 이번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 핵보유 주장(2.10 외무성 성명) 이후 다음 수순을 제시함으로써 수세적 상황을 공세적 국면으로 전환 시도 - 기존의 적대시정책 폐기‚ 충족한 보상 요구에 더하여 북한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핵포기 대가로 제시‚ 협상력 제고 - 6자회담이 한반도 군축·평화협정 체결‚ 미·북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 문제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 o 향후 북한은 6자회담의 참여명분 제공을 요구하면서 미측 입장을 탐색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o 북핵문제는 2.10 외무성 성명 이후 유관국간 순방외교를 통해 회담 재개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지속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나‚ 회담재개 시기는 불투명 o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조율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 2. 개성공단 건설사업 □ 현 황 o 전력공급 시작(3.16)‚ 통신공급 부속합의서 타결(3.24) 등 공단개발은 차질없이 진행 - 현재 2‚300여명의 남북 인원이 근무(남 400여명‚ 북 1‚900여명) * 입주기업 750여명‚ 부지공사 1‚400여명‚ 사무소 150여명 o 시범단지는 금년 상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공장건축 추진 - 15개 입주기업중 3개기업은 준공‚ 9개기업은 공장건축중 * 현재 리빙아트·신원은 제품 생산중‚ SJ테크는 4월말 제품생산 예정 o 1단계 100만평 부지공사는 현재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추진방향 o 시범단지는 예정대로 금년 상반기중에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인프라 조기 구축‚ 보험·의료·산업안전 등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협력기금 대출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 o 본단지 분양은 공사 진도‚ 북핵 추이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 - 1차 5만평을 분양하되‚ 전략물자·원산지 문제가 없는 업종 및 기업을 중심으로 분양 - 상반기중 용수시설·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건설 착수 -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법·제도 정비 등을 적극 추진 3. 철도·도로 연결 □ 현 황 o 제9차 경추위('04.6.5)시 합의한 '05년 철도연결을 위해 관련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중 - '04.7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자재ㆍ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 등 관련 공정 진행 - '05.4.8 철도 분계역사 등의 설계 및 기자재 제공 관련 남북간 합의‚ 향후 역사 건축공정이 본격화될 예정 o 도로는 경의선·동해선 모두 연결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04.11부터 인원ㆍ차량ㆍ물자의 원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 현황》 (2005. 4.9 현재)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구 간 추 진 현 황 구 간 추 진 현 황 경 의 선 철 도 12km 공사 완료('02.12.31) 15.3km 본선 궤도부설 완료 도 로 5.1km 공사 완료('03.10.31) 7km 포장공사 완료 ('04.11.30) C I Q 철도 25.5% 도로 10.05% 동 해 선 철 도 7km 군사분계선-통전터널 구간(3.8km) 공사 완료‚ 통전터널-저진역(3.2km) 구간 공사 진행 중 18.5km 본선 궤도부설 완료 도 로 4.2km 공사 완료('04.10.31) 20km 포장공사 완료 ('04.11.30) C I Q 철도 9.5% 도로 29.98% □ 추진방향 o 철도는 개통이전에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열차운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점검ㆍ보완하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 - 열차운행합의서 부속서 마련 등 열차운행을 위해 세부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 o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면 남북이 합의한 대로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하고 도로개통 행사가 조속히 개최되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 4. 금강산 관광사업 □ 현 황 o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이 정례화되면서 활성화 추세 - 당일관광‚ 1박2일관광‚ 2박3일관광 등 관광상품 다양화와 금강산 호텔 개관‚ 골프장 및 가족호텔 건립 추진 등 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중 * 1998년 11월 관광개시 이후 총 관광인원 913‚991명('05.3월말 기준) o 정부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구내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중·고생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 * '04.12.3∼'05.2.27‚ 총 19‚322명 참여 □ 추진방향 o 사업자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속적인 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 - 자가용관광 실시와 골프장‚ 가족호텔 등 관광시설 건설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 - 특구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활발한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금강산 특구 개발을 가속화 * [부동산 규정]이 제정('04.9.21)됨으로써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o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동해선 육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및 금년말까지 철도 연결 완료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물적·제도적 환경 조성 5. 사회문화교류 추진 □ 현 황 o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소강국면 속에서도 사회문화분야의 접촉·방북은 꾸준히 진행 - 학술·종교·지자체 등 여러분야에서의 남북교류사업이 추진 중(4.15현재 36건‚ 관계자 413명 방북) * '04년 상반기 87건 2‚546명‚ 하반기 52건 1‚021명 o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평양에서 개최예정인 [6.15 통일대축전]의 참여규모 및 세부행사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4.26-28‚ 금강산 접촉 예정) o 한편‚ 독도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남북한이 공동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민간차원에서 진행 -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남·북·해외 공동으로 독도문제와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4.5)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독도문제 및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최 추진 □ 추진방향 o 민간차원의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o [6.15]‚ [8.15] 등의 계기에 열리는 남북공동행사가 폭넓은 참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 6. 대북 인도적 지원 □ 현 황 o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우리의 부담능력‚ △국민적 공감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은 식량 및 비료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식량·보건의료·어린이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 * '04년 식량은 차관방식으로 40만톤 조달‚ 비료는 30만톤 무상 지원 * '04년 UNICEF 어린이 영양개선사업(100만불)‚ WHO 말라리아 방제사업 (67만불)‚ WFP 옥수수 10만톤(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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