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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자료]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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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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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11-28]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저자: 김홍규‚ 김규원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의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음 -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과 같은 공공문화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 지자체들은 주민 복지 향상과 문화 향수 증대 등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지자체에서 문화시설의 확충에 열중한 나머지‚ 건립 후 운영을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치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문화기반시설의 운영부실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지자체의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관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지원근거가 제거된 상황이라 이런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입장에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반하지 않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제안하려 함 2. 연구 방법 ○ 현황 조사 - 법제도 및 정책 현황조사 - 국가균형발전법 도입 이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 ○ 평가기준 개발 - 문화기반시설의 통계정보를 분석하고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도출 - 문화시설별 국가 중장기 정책 등을 분석하여 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장기적인 방향성이 평가기준에 반영 3. 목 차 제1부 제도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관련 법?제도 조사 제1절 기본구상(타당성 조사)의 수립 1. 법적 근거 제2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1. 법적 근거 2.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 개념 및 목적 3. 투자심사기준 4. 투자심사의 종류 5. 투자심사의 절차 6. 투자심사의 단계별 조치내용 7.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제3장 법제도 개선(안) 제1절 제도개선의 필요성 1. 중앙정부와의 정책방향의 괴리 발생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도입에 의한 정책방향 수렴의 어려움 3. 컨설팅 지원의 한계 4. 기대효과 제2절 재정투?융자심사 심사 매뉴얼 개정 1. 심사기준의 개정 2. 문화시설 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반영 제3절 문화시설 건립시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 강화 1. 문화시설 근거 법률의 개정 2. 공공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도입 제4절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의 개정 제2부 사전평가제 운영 제4장 유사제도 분석 제1절 기본구상단계 1. 예비 타당성 조사 제2절 운영단계 1.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제5장 문화기반시설 관련 현황 및 특성 조사 제1절 중장기 정책 및 관련 제도 분석 1. 문화예술회관 2. 박물관 3. 미술관 4. 도서관 제2절 건립 및 운영 현황 조사 1. 문화예술회관 2. 박물관 3. 미술관 4. 도서관 제6장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제1절 평가의 개요 1. 평가의 체계 제7장 사전평가제 세부운영(안) 제1절 평가기준 1. 평가기준 구성의 사유 2. 평가영역별 평가기준 제2절 본평가실시방안 1. 평가수행조직 2. 평가대상 3. 평가수행절차 4. 구비 서류 및 양식 제3절 사전평가제의 활용 1. 중장기적 관리점검체계 기반 구축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분석적계층화법(AHP)의 적용 부록 2. 운영전문인력 이력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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