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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태평양 참치자원의 보존과 관리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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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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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4-03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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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8차 총회가 2012.3.26~3.30중 괌에서 개최되었다. * 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금번 회의에서는 2008년도에 제정된 열대 참치류(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보존관리조치의 대부분 조항들이 2012. 3월말로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 특히‚ 아래 이슈들에 대하여 조업국과 연안국간은 물론 조업국간에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나 시급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결론을 지었고‚ 선망 어선의 어획 능력(선박 척수 및 톤수) 동결 등 민감한 이슈는 차기 회의(2012. 12월‚ 필리핀)로 넘기기로 하였다. 논의된 핵심 의제 ① 2008년도에 폐쇄한 포켓 공해의 개방(조업국 입장)/여타 공해의 추가 폐쇄(연안국 입장) ② 눈다랑어의 보존관련 FAD(어군집어장치) 사용금지(FAD closure)/금어기간(total closure) 설정 ③ 연승어업 눈다랑어 국별 어획한도 개정 ④ 선망어업 어획노력(조업일수‚ vessel day) 수준 개정 ⑤ 선망 선박의 척수와 톤수 동결 또는 감축 ⑥ 상어 및 고래류의 부수어획 방지 방안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폐쇄 결정(2010. 1. 1 이후 선망어업 금지)한 서부 태평양 2개 포켓공해를 여는 것(조업 허용)과 FAD 사용금지 조치‚ 연승 눈다랑어 어획한도 유지‚ 선망선 어획능력 동결 등을 이번 협상의 우선 목표로 정하고 참석하였는데‚ ○ 포켓 공해 개방‚ FAD 사용금지‚ 연승 눈다랑어 어획한도 유지는 목표 달성하였으나‚ 선망선 어획능력 동결조치는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히 논의를 하지 못하여 다음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의 최우선 협상과제였던 포켓공해의 개방은 연안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었으나 미국‚ EU 등과 협력하여 대응함으로써 회의 막바지에 특별관리를 조건으로 개방되었고 ※ 포켓 공해(별첨 그림 참조)의 개방은 실질적인 조업 혜택보다는 조업국으로서 공해의 이용 권리에 관한 국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게 되었음 ○ 눈다랑어 보존조치로 선망어업 FAD 사용금지 3개월과 연승어업 어획한도의 현 수준 동결이 결정되었다. ○ 중서부 태평양 가다랑어 자원보존을 위한 중장기적 관리 모멘텀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선망 어선 어획능력(척수‚ 톤수)의 동결 또는 감축 문제는 논의시간이 부족하여 차기회의로 연기하였으나‚ 소규모 도서국들의 어업개발 열망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로 인해 회원국간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동 회의에 우리나라는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강준석)을 수석대표로 총 18명(국립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 원양어업회사 등)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데‚ 대표단은 각 국 정부대표들과 수시로 양자회의를 가지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본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횟감용 눈다랑어는 15‚014톤까지 어획할 수 있게 되었고‚ 선망선(통조림용 가다랑어 조업선) 28척은 연안국 입어 협상에 따라 현재 척당 연 약 200일에서 20% 정도 증가한 약 240일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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