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농어촌지역 친환경적 수로정비‚ 농가슬레이트 지붕 석면 관리대책 등 12개 농어업선진화 과제 심의·의결 및 후속조치 추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5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4-28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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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4월 28일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과제 중심으로 12개 과제를 심의·의결하였음 현장과제 4개 과제 : 금년부터 추진 강화 및 시행 ① 농어촌 친환경적 수로 정비 : 대폭 확대 - 친환경적 수로정비 예산 2배 이상 증액 : (‘09) 209 → (’10) 420억원 ②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 대폭 확대 - 연간 지원 규모 대폭 확충 : (현행) 100 → (’10) 150억원 -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완료 : 2014년 → 2012년 ③ 농가 슬레이트 지붕 석면관리대책 추진 : 확대 시행 - 2009년 빈집정비사업(9‚600동)을 환경부 시범사업(500동)과 연계 추진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규모 확대(‘08년 6천동 → ‘09년 7천동) ④ 후계농어업인 육성사업 개선방안 : ‘10년부터 시행 - 창업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전환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신청부터 자금 대출까지 소요시간 단축 : (기존) 2년 → (변경) 필요시 보고과제 6개 과제 : 트렌드 공유 및 과제 추진에 합의 ① 농어업·농어촌 메가트렌드 및 시사점 - 세계인구증가로 식량 수요 확대‚ IT 등 과학기술 융합‚ 기후문제·자연자원 한계 ② 녹색성장 산업화 전략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녹색공간화‚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③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 정책 성과 목표 설정‚ 8개분야(교통‚ 주거‚ 건강관리‚ 교육 등) 30개 세부항목에 대해 서비스 기준 수립 ④ 농어업 투·융자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 경쟁력 향상방향으로 개편하고‚ 사업의 집행체계를 개편 ⑤ 주요 품목별 경쟁력 수준과 차이점 - 쌀‚ 사과‚ 돼지‚ 김 : 품목별 생산유통구조개선대책 마련시 반영 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 ‘13년까지 70만톤 이상 생산‚ 20년으로 저선령화 등 추진 논의과제 2개 과제 : 추진 방향에 대해 합의 ① 담보중심의 농어업 금융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성장주도형 농어업 경영체 중심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 민간참여형 직접투자방식 도입을 검토 - 농업금융 창구의 시중은행 개방 검토 ②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업조정제도는 무엇인가? -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 동·서어업지도사무소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설치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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