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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1년 소송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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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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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다양한 사례 강의
울산시는 12월 1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시민홀에서 시‚ 구·군 공무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함으로 불필요한 행정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송으로 인한 예산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명길 교수를 초빙해 법령해석‚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위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행정처분에 필요한 법률적 기본지식 함양은 물론 시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송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법령해석 및 쟁송사건에 대한 업무연찬 및 대응능력 등의 향상을 통해 135건의 사건 중 고문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을 제외한 60건의 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1억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는 앞으로는 단순한 소송절차 등 일반적인 법률지식 교육보다는 토지보상금 증액요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업 추진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집행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판례‚ 증거자료 수집‚ 적극적인 대응논리 개발 등으로 모범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부서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으뜸수행상’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9일부터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의사당 1층에 설치하여 매주 월·화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운영한다. 법률상담실은 변호사가 직접 행정과 민사‚ 형사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해석과 문제를 상담 서비스한다.
신청은 전화(법무통계담당관실 법제팀 ☎229-2281~4)로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상담료는 무료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법적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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