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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도 안됐는데... 미국산 돼지고기 3배 급증”은 오해 소지가 있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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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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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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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한미FTA 발효도 안됐는데...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3배 급증“ 제하의 서울신문‚ “벌써 밀려드는 미국산 돼지고기” 제하의 한겨레 등 11월 25일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한미FTA 발효도 안됐는데...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3배 급증
내년 1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게 된다.
금년도 돼지고기 수입 급증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내 돼지 988만두 중 33.2%인 332만두를 매몰함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해 돼지고기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임
특히‚ 돼지고기가격 안정을 위해 금년도에 돼지고기 26만톤(상반기 13만톤‚ 하반기 13만톤)을 할당관세(무관세) 적용하는 등 수입 촉진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돼지고기 수입량(검역기준) : (‘09) 210천톤 → ('10) 179 → ('11.1～10) 323
- 국내돼지가격 : (‘10평균) 4‚232원/지육kg → (’11.1)6‚342 → (6월) 7‚675 → (10월)4‚495
국내 돼지사육두수가 회복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수입량이 감소할 전망임
- 국내 돼지사육두수 : (‘10.12) 988만두 → (’11.3) 704 → (‘11.9) 778 → (12.3P)830
※ ‘10/’11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실적 비교
한미 FTA 발효시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무관세(0%)가 됨
※ 한미 FTA 발효시 돼지고기 적용관세(‘12.1월 발효시 예시)
냉장돼지고기 : (현행)22.5%‚ (‘12) 20 → (’21) 0
냉동(목살) : (현행)25%‚ (‘12) 16 → (’16) 0
냉동(목살이외 타품목) : (현행)25%‚ (‘12) 16 →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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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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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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