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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갑의 횡포’대형유통업체만 배불려”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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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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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농산물 직거래 ‘갑의 횡포’ 대형유통업체만 배불려” 제하의 7.9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요지
○ 정부에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 1‚382억원을 투입
- 연리 4%로‚ 주로 대형유통업체 등이 농산물 직거래 대금으로 활용
○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산지에 불공정거래를 강요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산지조직에 한해 지원할 필요
□ 설명내용
○ 본 사업은 소비지 대량수요업체와 산지와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따라서‚ 사업대상 업체가 자금을 농산물 직거래 대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며‚ 직거래 확대에 따른 효과는 산지조직에게 귀결
* 사업 참여 업체 직거래액 증가율(전년대비) : ‘08년 47%‚ ’09년 24% 증가
2008년도(5개 업체)
2009년도(10개 업체)
전년
당년
증감
%
전년
당년
증감
%
직거래액
(억원)
2‚495
3‚661
1‚166
46.7
8‚845
10‚921
2‚076
23.5
- 또한‚ 본 사업을 매개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산지조직의 애로사항을 현장조사하고‚ 농수산물 공정거래 자문위원회‚ 기업체 공정거래 담당자 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 기사에서 인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및 건수(농수산물유통공사 적발)’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산지조직의 애로사항을 방문 조사한 결과로 산지의 일방적 의견을 조사한 것이며‚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항은 아님
○ ‘11년부터는 중소업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준을 완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산지조직 대상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
- 실제 ’11년도 사업에는 주요 대형유통업체 3사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 참여업체는 대부분 중소유통업체 및 식품외식 업체로 구성
○ 정부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직거래 확대 및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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