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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 부실시공시 피해는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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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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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1월 4일 농민신문 6면 “공공연한 기술에 특허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공공연한기술로서 이를 농촌진흥청이 특허를 낸 것도 문제지만 정부지원 대상으로 농진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다겹보온커튼 제작업체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 농진청개발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과 동등한 성능의 다겹보온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인증이 필요한데 영세업체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큼
※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 : 커튼을 열 때는 다겹보온자재를 축파이프에 말아서(권취)‚ 닫을 때는 와이어로 당겨서(예인) 개폐하는 방식
【해명내용】
□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 특히 자동개폐기는 공공연한 기술이 아님
○ 농진청 특허 전에도 자동개폐기를 비닐하우스에 사용한 적은 있었으나‚ 고장 및 부실시공 등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실제‚ 경산 토마토농가 1‚200평‚ 문경 오이농가 2‚500평‚ 보령 토마토 농가 5‚000평 등 10여농가 2만여평 면적에 부실시공 된 커튼을 농진청개발 다겹보온커튼으로 재시공한 바 있음
- 그리고 농진청이 개발한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은 고장 및 부실시공이 매우 적고 에너지절감율도 매우 뛰어나 고유가시대 시설원예농가의 지원요구가 매우 큼
○ 특히‚ 농진청이 개발한 자동개폐기의 기술과 관련‚ 2건의 특허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중 1건은 특허심판결과 기각 되어 농진청의 특허가 인정됨(나머지 1건은 현재 진행 중)
□ 정부의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영세자재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설농가의 에너지비용을 낮추기 위한 사업임
○ 부실시공에 의한 농가피해 방지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당초 목표로 한 에너지절감율에 비해 성능히 상당히 저조하거나 부실시공시 그 피해는 농가가 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영세자재업체라고 하더라도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시험장 등 객관적인 의뢰실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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