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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젖소 농가 울리는‘엉터리’ 살처분 보상’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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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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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일 SBS-뉴스(20시)의 “젖소 농가 울리는 ‘엉터리’ 살처분 보상’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젖소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은 농협조사를 근거로 한 정부의 잘못된 젖소 보상기준임
○ 젖소는 새끼를 많이 낳을수록 우유생산량이 늘어나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부 보상금액은 오히려 줄어 듬
- 새끼를 세 번 출산한 5년생 젖소의 경우 정부보상안 대로 하면 155만원밖에 받을 수 없지만‚ 현재 시세대로 하면 그 2.5배인 350～360만원임
○ 젖소는 4산‚ 5산이 최고의 피크인 데 90만 원대 폐소값 으로 보상
【해명내용】
젖소의 경우 농협조사 가격은 초임만삭이 가장 높고‚ 새끼를 많이 낳을수록 가격은 점차 떨어짐
※ (3.30일 기준 농협 : 젖소 산차별 산지거래 조사가격)
구 분
초임만삭(첫임신8～9월)
초산우(처음송아지 분만)
2～3산우
4산우
6산우 이상
마리당 가격
(만원)
283
274
거래가격
미조사
171
90
※ (농협의 젖소의 산지가격 조사방법)
- 매 10일 단위로 전국 16개 지역(경기 : 수원‚ 양주‚ 파주)에서 조사원이 관내의 낙우회‚ 다두사육농장‚ 중개인 등을 3개소 이상 선정하여 개체별로 평균 거래 가격을 조사?발표
초임만삭우 가격이 제일 높고 산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잔존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임
○ 이는 초임만삭시까지는 사육비 등 생산비가 계속 투입되는 반면‚ 유대수입 등이 없으며 향후 잔존 우유생산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임
○ 또한‚ 산차가 늘어날수록 젖소의 산유량은 많아지나‚ 가격조사가 이루어지는 4산차 젖소의 산유량이 초산우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형성되는 것은 젖소가격이 잔존가치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 (젖소산차별 산유량 : ‘09년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 보고서)
구 분
1산우
2산우
3산우
4산우
5산우
305일 성적
(㎏)
8‚527
9‚833
10‚292
10‚389
10‚324
따라서 젖소 보상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산차가 늘어날수록 잔존가치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 결정
○ 잔존 가치가 가장 높은 초임만삭우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이 조사되지 않은 산차의 젖소에 대해서는 보상가격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
- 이는 생산자‚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
※ 젖소 산차별 보상기준
구 분
상한가격
초임만삭(임신9개월이상)
초산우
2산우
2산우(임신만삭)
다산우(3～5산)
노산우(6산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도 평균가격)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도 평균가격)
초산우가격의 90%
초임만삭 가격의 80%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도 평균가격)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도 평균가격)
○ 또한‚ 유량이 많은 상위 50%에 속하는 고능력우로서 종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평균 생산량을 초과하는 우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하고 있음
※ 고능력우 보상기준 : (포천의 경우 마리당 평균 86만원)
- 일반 젖소산유량 초과 생산가치 보상[평균 초과산유량 × (농가별 유대수입 -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이자발생분(0.99)]
○ 한편‚ 젖소는 시가로 보상하였으나 농가가 착유 가능한 젖소를 즉시 구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우유 손실 보상(6월분)’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음
※ 우유손실 보상기준 : (포천의 경우 농가 평균 45.5백만원)
- [최근 1년 농가별 산유량 일평균) × (최근 1년간 농가별 수취가격) - 우유생산비] × 180일 × 이자발생분(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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