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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 대통령 제97주년 3.1절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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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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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 신분과 계층‚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오직 독립을 향한 열망과 애국심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소녀의 슬픔’이라고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이 곧 3.1 운동의 정신이었고‚ 민족대단결이 바로 3.1 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은 역사적인 일로 모든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는 동방의 밝은 빛으로 세계 각국의 민족 자결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3.1 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마침내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97년 전‚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지금‚ 선열들이 피 흘려 세운 이 조국을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분들에게 갚아야 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후손들이 평화롭고 부강한 한반도에서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3. 1 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당국간 대화와 민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에 많은 지원과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3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 다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극단적인 도발로 우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의지에 대한 도전이자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평화정착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단합된 의지를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데 이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곧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북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 채택과 일본‚ EU‚ 여타 우방국들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평화와 번영‚ 자유의 물결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이며‚ 그것이 바로 3.1 운동 정신의 승화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호시탐탐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 운동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이자‚ 세계평화와 인류행복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연이은 도발과 1차 타격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하며 불안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성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그리고 4대 구조개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입니다. 청년들이야 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노사 모두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시고 정치권도 국민의 열망에 호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개혁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속도를 정부가 따라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온 정부 만능의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민간 중심의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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