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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 대통령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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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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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소임을 맡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정세균 국회의장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며‚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큰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68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덧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막중한 책임감은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 부모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어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부진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수주절벽 속에서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해양플랜트를 저가로 대량 수주하고 이를 기한 내 인도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 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이제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실직자들이 적절한 재훈련과 전직훈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들의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국회가 협조를 해주신다면‚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맞게 산업 생태계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입니다.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간절함을 꼭 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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