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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경부선·중부선 혼잡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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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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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국토교통부는 20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노선을 경부선과 서해안선 사이에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며 “이미 경부선과 서해안선 사이에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가 개통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산에서 서울‚ 광명‚ 수원‚ 평택‚ 부여‚ 익산을 연결하는 노선이 공사 진행 중이거나 공사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겨례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적절성 논란>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남한산성 주변 통과로 환경파괴‚ 세계문화유산 훼손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가도로가 아닌 터널 통과 방안 등을 검토해 관계기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용지비 전액과 건설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며 공사비는 모두 민간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용지비 외에는 별도로 건설보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이란 정부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수입이 최소한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 보전하고 당초 예상운영수입을 초과한 이익은 공유하는 방식”이라며 “사업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므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수요가 양호해 최소 사업운영비 차액을 보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라면서 정부가 용지비 전액·건설비 70%를 부담하며 경부~서해안선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남한산성 주변 통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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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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