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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조직 개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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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북한의 산업조직 개편 동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02-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본 보고서는 헌법 개정('98.9) 이후 2000.1월까지의 기간중 노동신문‚ 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공장·기업소를 면밀히 추적‚ 분석한 결과임. 1. 개  요 o 북한은 지난 '98.9.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한 이후 산업조직의    개편 작업에 착수   - 이에 따라「연합기업소」‚「종합기업소」‚「연합총국」등 종합적 생산조직 40여개가 일반「공장」·「기업소」      및「관리국」체제로 개편된 것으로 확인 < 산업부문별 개편 현황 >   부  문 금  속 기  계 전기·전자 화학·건재 경공업 광  업 임  업 총  계 건  수 4 9 10 5 1 12 3 44 ※ 첨부자료 < 최근 산업조직 개편 현황 > 참조   - 이번 개편에는 북한이 시설규모‚ 생산실적 등이 뛰어난 것으로 선전해 온 대표적인 공장·기업소들도 대거 포함 ※ 금속공업의 경우 철강 생산능력이 3위까지인「김책제철연합기업소」‚「황해제철연합기업소」‚「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가 이번 개편에 포함    o 연합기업소 : 제품 생산 및 자재 수급상의 경비절감과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과정이 서로 연관된 異種의 공장·기업소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통합한 조직  o 종합기업소 : 탄광·발전소·철도차량 등 대규모의 同種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기업소를 하나의 경영단위     로 통합한 조직  o 관  리  국 : 시·도 전체 및 일부지역의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경영을 담당하는 행정조직    또는 準행정조직 2. 개편의 배경   가. 종합적 생산조직의 폐단 극심 o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공장) 등 종합적 생산조직은 산하 개별 공장·기업소 차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   - 산하 공장·기업소간의 '협동적 생산'을 강조한 결과 개별 생산단위의 '채산성'이 무시되는 등「이중독립채산제」      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중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 등 상위 생산조직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산하 공장·기업소도 개별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제도   -「내부거래」를 통해 자재 수급이 이루어지는 결과‚ 생산물의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유인을 상실 o 또한 종합적 생산조직은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산업관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   - 비생산단위인 관리조직의 추가적인 설치‚ 계획 수립·집행 절차 및 명령계통의 복잡화 등 인력·재정상의 낭비 초래   -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지배인의 권한 강화 및 당조직과의 마찰‚  '기관본위주의' 심화 등으로 중앙의 정책 추진력 저하 ※ 최근 연합기업소에 근무하였던 북한 이탈주민은 연합기업소가 생산물을 중앙정부에 납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등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다고 언급   나. 최근 실리추구 노선 강화 o 북한은 경제난 심화에 따른 자구책으로 최근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보장" 개념을 강조하는 등 실리추구 경향 현저   - 개정헌법('98.9)에 독립채산제를 명문화하고 원가·가격·수익성 개념을 강조   - 2000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최초로 경제난을 자인하고  "모든 부문에서 실리 보장"을 역설 ※ 북한은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보장" 개념과 관련‚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경제사업을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조직·전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99.11.13‚ 노동신문)   다. 정부기관 및 무역상사의 재편 o '98.9.5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 도모   - 경제분야 32개 부서를 23개로 통폐합 ※ 전력공업부+석탄공업부→전기석탄공업성‚ 금속공업부+기계공업부→금속기계공업성 등   -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행정조직을 일원화 o '98. 9월 이후 대외·대남 무역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   - 수출실적이 저조한 무역상사들을 통폐합하고 살아남은 회사는 경영구조를 단일화·전문화 ※ 각 부서에 산재한 상사들을 당은 대성‚ 군은 매봉‚ 내각은 광명상사 등 대표적인 상사 중심으로 통폐합   - 이러한 조정으로 북한의 전체 무역회사는 당초의 300여개에서 120여개로 축소 3. 개편의 특징 o 개편 시기면에서는 헌법 개정('98.9) 이후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99.12월부터 개편을 집중적으로 단행하고 있다는    점   - 이는 기존 자재 수급망 조정 및 신규 확충‚ 잉여인력 수급책 마련 등 공장·기업소 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 o 개편 범위면에서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걸쳐 북한의 대표적인 특급 기업소를 포괄하는 대폭적인 개편이라는 점   - 북한은 '94년에도 공장·기업소의 조직을 개편한 바 있으나 이는 일부 공장·기업소(20여개)에만 국한   - 농업의 경우 소유형태와 함께 도농촌경리위원회‚ 협동농장 등 관리단위 및 관리방식이 여타 산업부문과 상이한      관계로 제외 o 개편 방향면에서는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등 기존의 종합적 생산조직을 사실상 폐지하고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개편이라는 점   - '94년 개편의 경우 연합기업소 등 기존의 산업조직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공장·기업소를 대상으로      조직을 격상 또는 격하(부분적·혼합적 조직 개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경우 김책제철소‚ 청진제강소‚ 청암광산‚ 청진管수송사업소‚ 고무산시멘트공장 등 14개 기업소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이었으나‚ 조직 개편을 통하여 규모를 축소 o 개편 내용면에서는 복잡한 조직구조를 단순화하거나 정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상의하달체계 강화‚ 재정수입 증대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   - 광업·임업 등「채취공업」의 경우 종합적 생산조직의 축소와 함께 연합기업소·연합총국을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관리국」체제로 단순화 o 그 밖에 기존의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공장·기업소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는 점   - 성진제강연합기업소(1.16‚중방)‚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1.8‚민주조선)‚ 구장탄광종합기업소(1.22‚평방) 등   -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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