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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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및 공동저작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8:28:29.943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1989.4월에 나온 대표적인 국산 워드프로그램인 〈ᄒᆞᆫ글 1.0〉을 설치하여 써보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언제까지 일까?

A. 〈ᄒᆞᆫ글 1.0〉은 서울대컴퓨터연구회 출신의 이찬진, 김택진 등 4명이 만든 워드프로세서 한글의 최초 상용버전으로 1989.4.24.에 출시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과거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프로그램 공표 후 50년간이었으나, 2009.7.23. 시행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에서 일반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생존기간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표시점으로 기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편〈ᄒᆞᆫ글 1.0〉은 창작 당시 위 4인이 공동 창작한 공동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면 공동저작자중 마지막 사망자를 기산으로 하여 사후 70년이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