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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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미술저작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12:01.401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100년이다.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7~1954.7)’ 작가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100년간 보호될까?

A. 멕시코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100년이라고 해서, 멕시코 작가의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보호하지는 않으며, 우리나라의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70년간만 보호된다.
즉, 우리나라 보다 긴 보호기간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보호기간 적용은 짧은 보호기간인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멕시코 자국에서는 1955.1.1.부터 기산하여 2054.12.31.일까지 보호되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기간이 연장의 기준인 2013.7.1. 이전인 2004.12.31.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1955년+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