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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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20:22.13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몇 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생일 축하곡 〈해피버스데이 투유(Happy birthday to you)〉곡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미국에서 진행되었고, 오랜 법적분쟁 끝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A. 2015.9.22.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일 축하 노래〈해피 버스데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노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작권이 유효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판결은 음악출판사인 워너/채펠 뮤직(Warner/Chappell Music)이 120년된 이 노래를 사용한 영화제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한 데 따라 제기한 소송의 결과이다.

이 곡의 멜로디는 1893년에 밀드레드 힐(Mildred j. Hill)과 패티 힐(Patty Smith Hill) 자매가 작곡한〈Good morning to all〉이라는 곡이었으나, happy birthday to you 란 노랫말을 누가 붙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힐 자매는 이 노래의 저작권을 1893년 음악출판사 ‘클레이턴 F 서미’에 넘겼고, 1935년에 저작권 등록이 이뤄졌다. 이후 1988년 워너 뮤직 그룹이 2500만달러에 권리를 사들여 자회사인 워너/채펠을 통해 저작권 행사 해왔다. 소송에서 원고는 워너/채펠이 이 노래의 저작권을 행사하여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저작권료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