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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모든 가맹업종에 대해 영업지역 설정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자 한국일보 <프랜차이즈 거리제한 자율화‚ 되레 영세 가맹점주들 족쇄로> 제하 기사에 대해 “영업지역 설정기준은 업종 및 지역별로 달라지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가맹본부별로 점포면적이나 영업형태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사는 “정부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폐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영업지역 설정 기준이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바뀌면서 오히려 가맹점주들을 옭아매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며 “대형 프랜차이즈의 들쭉날쭉한 거리 기준에 영세 사업자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사에서 언급된 모범거래기준의 경우도 위원회가 5개 업종의 소수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용대상 가맹본부는 2012년 모범거래기준 제정 당시 전체 가맹본부 2678개의 0.7%에 불과하다”면서 “기사에서 언급된 화장품‚ 학원‚ 헬스장 등 대부분의 업종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은 제빵(2개)‚ 피자(2개)‚ 치킨(5개)‚ 커피(5개)‚ 편의점(5개) 분야 19개 가맹본부이다. 또한 당해 기준은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신규출점이 이뤄지더라도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권익강화 차원에서 2013년 8월 개정 가맹사업법에 영업지역 보호제도를 신설했다. 적용대상이 모든 업종의 모든 가맹본부로 대폭 확대됐으며 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신규출점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지역 설정을 단순히 사업자간 계약상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공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존 영업지역 내 신규 출점하는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044-20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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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부터는 사람이 많이 모인 도심지 등지를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영업자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푸드트럭 존’ 내에서 여러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용료는 연간 단위가 아닌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져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상권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들 시설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210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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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의 기업은 앞으로 ‘원샷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한다.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 선제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이번에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된다. 첫 번째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지표 5가지 보조지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세번째로 당분간 해당 업종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급상의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샷법 신청 기업은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실시지침은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등의 개선 기준을 설정했다. 총자산수익률과 유형자산회전율은 기준연도보다 각각 2%포인트‚ 5% 이상 개선돼야 한다. 부가가치율의 개선 기준은 7%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무건전성 향상목표는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 10%p 이상 개선‚ 사업재편 종료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두달 반 동안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을 초안에 반영해 8월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적 등에 대해 매년 보고를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행 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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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아래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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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아래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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