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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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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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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7-26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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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11.7.26～8.16) 농안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산지 및 소비지의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가격안정명령제의 도입 - 농식품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도록 하는 가격안정명령을 발할 수 있음 - 가격안정명령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낙찰가격의 변동율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 기간‚ 이행방법을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 ㅇ 매매방법의 다양화 -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원칙에서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함께 일반적 거래방법으로 규정함. 이는 산지 및 소비지의 여건변화와 출하자 및 구매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시장 여건에 맞는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ㅇ 대금정산조직 설치근거 마련 -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간의 판매대금 정산을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 도입 * 대금정산조직 :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거래대금 정산을 위해 설립된 조합‚ 회사 ㅇ 중앙도매시장의 부류별 도매시장 존치 규정 완화 - 중앙도매시장에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 운영하던 것을 부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도매시장도 지방도매시장과 같이 개설자가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법인을 둘 수 있도록 완화 ㅇ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 -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던 것을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 ㅇ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개설자(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로 이양 ㅇ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 관리 강화 - 도매시장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할 수 있도록 함 ㅇ 기타 개정사항 - 쓰레기 유발부담금 폐지 : 출하농수산물의 포장화로 인해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의 필요성이 감소 - 경매사 임면신고 완화 : 기존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던 것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하도록 하고 개설자는 임면사항을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게시 - 산지유통인 등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의 승인‚ 중도매업의 허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도입하고‚ 법률 위반자 중 행정처분 대상자와 과태료 처분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 국회에 제출할 목표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http://fair.korea.kr/newsWeb/pages/special/fai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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