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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실질적 타결‚ 울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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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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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울산에 미치는 영향
인구 14억의 세계 최대시장 선점 효과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기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 지역 주력품목 양허제외로 효과는 제한적
일부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은 관세철폐로 수출증가 기대
□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5월에 첫 협상을 시작하여 14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였다.
□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자동차‚ 쌀 등 양국 민감 품목 양허제외로 시장충격을 완화하였고‚ 농수산분야 개방은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 울산광역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로 울산의 주력업종 중 석유화학업종 일부 품목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나‚ 자동차 및 조선업종은 FTA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하지만 중국은 2004년 이후 울산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최대 흑자 교역국으로 금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구 14억의 세계 최대 시장을 경쟁국가에 앞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48시간 통관 원칙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1년 183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의 대중 수출을 증가세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도 증가하여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울산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영향으로 대중 최대의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파라자일렌‚ 텔레프탈산 등 주력 품목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 석유제품은 최대 수출품목인 제트유의 중국 측 기준관세 9%가 즉시 철폐되었으나 현재도 중국 수출 시 잠정세율 0%를 적용받는 등 중국수입 관세가 현재 1%미만으로 FTA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교적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아스팔트‚ 윤활유 등의 관세가 15년 내에 철폐되면 석유제품 수출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와 조선분야에서 자동차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대차는 중국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시장 공세 강화 전망이며‚ 조선의 경우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한·중 FTA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철폐 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혜 예상되어 중국진출 완성차‚ 자동차 부품업계 및 글로벌 완성차업계로 납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농림어업 및 축산분야에서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60%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일부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농림어업 및 축산업의 우리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아 피해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울산시 허만영 경제통상실장은 “아직 공산품의 정확한 양허내용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속단할 수 없지만 울산 지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울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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