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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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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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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국내 고래관리 규정인「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고래 고시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 상업포경 전면금지 이후 25년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고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해 1월 3일 전부 개정된 고시다. ○ 동 고시는 혼획좌초불법포획 된 모든 고래류에 대해 유통증명서 발급‚ DNA 시료채취 및 수협 위판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개최된 고래연구소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시행 1년을 맞은 동 고시 이행에 관한 평가는 시행초기 임을 감안 할 때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 “상괭이”에 대한 관리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관리가 시작된 상괭이는 지난해 700여마리가 혼획 되었으나‚ 10여마리만 수협위판과 DNA 시료가 채집되어 고래연구소에 제공되었고 나머지는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서남해안 어업인들은 상괭이를 터부시하여 그물에 걸려 죽어 있거나 해상에서 발견한 경우에도 조업이 안된다는 강한 인식이 있어 수협 위판과 DNA 시료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토종 소형 고래류로 약 3만여 마리가 서남해 연안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상괭이는 연간 300마리가 그물에 걸려 혼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혼획된 고래류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혼획된 상괭이는 수협 위판 또는 해체장에서의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초 발급된 고래류 유통증명서의 고래연구소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통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보관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대폭 손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가소비용 고래류에 대해서도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DNA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수협에서 위판 되어도 거래품목 코드가 없는 고래류에 대해 별도의 위판코드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현행 고래 고시를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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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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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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