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전국적 운영실태 조사」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7-29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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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전국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전국 시·군(자치구 포함)별로 관할 등기소 등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기 미운영‚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한 위법 운영사례‚ 설립 요건 충족여부‚ 농림수산정책사업 지원여부 및 사후관리 등 주요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 조사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제2항 및 제3항 - 주요 내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시 시군 담당 공무원의 무료 등기열람도 가능 일제 조사결과 불법‚ 장기 미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자진해산 권고 또는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할 예정이다. * 해산 요청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5항에 의해 상법 제176조를 준용하여 해산청구 가능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정보의 등록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농업법인의 협업적·기업적 경영체로서의 육성과 안정 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http://fair.korea.kr/newsWeb/pages/special/fair/index.do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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