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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조사 계획 발표」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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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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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7월 5일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 과학연구목적으로 고래잡이 개시” 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 기사요지 】 □ 정부가 국제사회에 과학연구목적으로 고래잡이 개시 통보 【 설명내용 】 《 요 약 》 □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 모라토리움 시행이후 국내 고래자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어업과의 마찰 등 현안문제 대두 □ 우리정부는 고래에 의한 국내 어업과의 마찰‚ 먹이사슬과의 관계 등의 종합적 규명을 위해 제64차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과학조사 계획 의사 표명 □ 향후‚ 국제포경위원회에 과학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과학조사 여부는 국제포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계획임 우리정부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국내의 모든 포경어업을 중지하고 포경어선 12척을 감척한바 있으며‚ 지난 27년간 모든 고래의 포획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고래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64차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발표한 과학조사는 국제포경협약 제8조에서 정한 각 정부의 주권적 권리에 해당됩니다. 과학조사 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모라토리움 시행이후 국내 고래자원이 급격하게 증가 하면서 국내어업인들은 고래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솎음포경 등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밍크고래(16천두)‚ 상괭이(35천두)‚ 기타 돌고래(30천두) 등 총 8만두 서식 추정 ○ 우리정부는 2004년부터 연근해에 분포한 고래자원의 조사평가 실시 중에 있으나 대부분 목시조사(目視調査‚ 눈으로 관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고래에 의한 국내어업과의 마찰‚ 먹이사슬관계 등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왔습니다. ○ 특히‚ 어업과의 마찰과 먹이사슬과의 관계는 그간 추진해온 목시조사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수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국내수역에서 고래에 의해 발생되는 현안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과학조사 필요성을 발표한 것으로 지금 당장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발표되었던 우리정부의 과학조사 계획은 내년도 과학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과학조사 여부는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계획입니다. 향후‚ 고래관련 모든 국내정책은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범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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