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농식품농식품부‚ 천적곤충산업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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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3-07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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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정부가 팔짱 낀 사이 ‘천적곤충 산업’이 흔들린다”라는 제목의 3월 7일자 한국일보(17면)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요지】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수인 천적곤충산업의 중요성을 농식품부가 간과하고 있음 ○ 2005년 농민들에게 천적을 공급하는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2010년 중단됨 ○ 또한‚ 2010년 8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룰」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장성이 큰 천적곤충보다 애완곤충과 축제 곤충산업에 초점을 맞춰 정책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설명내용】 □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05-’10)”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천적병해충 방제를 희망하는 친환경 농가에 천적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시작 당시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하였으며‚ 당초 의도한대로 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10년 사업 종료 * 국고 보조액(’05-‘10) : 총 20‚075백만원‚ 보조율 : (‘05)50%→ (’08)30→ (‘10)20 ○ 이후‚ 천적분야 지원은 개별농가에 대한 직접지원 대신 천적 업체에 대해 생산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2009년 농업 종합자금지원사업에 천적 생산분야를 신설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업체지원한도 8억원 이내‚ 연 3%(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림수산식품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12월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11～’15)”을 수립하고 천적곤충‚ 애완용‚ 식의약용‚ 화분매개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곤충산업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천적곤충을 포함한 “곤충생산단지조성 및 체험학습시설조성사업(‘11년 17억원)”을 통해 곤충산업 육성을 지원 * 천적분야 : 2개 업체 579백만원 지원 ○ 천적곤충(31종)을 확대하기 위해 “천적곤충발굴 및 천적이용 작물보호기술개발(‘11～’15. 16억원‚ 농진청)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진행 ○ 특히‚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특화분야에 대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12～’14년‚ 150억원)하여 연구개발에서부터 산업화 지원 및 농가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천적곤충산업도 체계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 * 3개 특화분야 : ①천적‚ ②화분매개용‚ ③식의약·사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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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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