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2015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0 58 1 일반문의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원문보기

저작물명: 2015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21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5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밭고정직불금 도입으로 직불금 신청면적이 전년대비 2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쌀직불금의 경우 금년부터 귀농 등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농가수는 2.2% 증가하였으나‚ 신청면적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등록연도 직전 2년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 (변경) 등록직전 3년 기간동안 중 1년이상‚ 1천㎡‚ 120만원
신청면적 감소요인으로는 지급요건 완화의 대상이 신규농 등 소규모 경작자에 해당하여 신청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 감소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논 면적 : (‘12) 966천ha → (’13) 964(전년대비 △0.2%) → (‘14) 934(전년대비 △3.1%)
밭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도입으로 농가수는 51.5%‚ 신청면적은 1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품목 및 논이모작의 경우 전년보다 소폭 올라 각각 3.5%‚ 6.3% 증가하였으며‚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밭고정직불금은 537천 농가가 281천ha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되었으며‚ 일부 농가들은 밭직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밭직불 농가에게 자체적으로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밭직불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누락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직불금의 지급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긴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농지의 기능 및 형상유지에 관한 이행점검 등 관련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제때에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지급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는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