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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으로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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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28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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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농가 8‚991호(11‚250ha) 전체에 대하여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9.7%인 3‚147ha(직불금 46억원* 상당)가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하였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 부적합신청 : 1‚644ha(6억원)
* 경관보전직불제 부적합신청 : 1‚503ha(40억원)
주요 부적합 원인을 살펴보면‚
①밭농업직불제는 휴·폐경농지 신청(45.1%)‚ 비대상 작물 재배(30.0%)‚ 타인경작 농지 신청(11.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②경관보전직불제는 필지 집단화*기준 미충족 및 보존기간** 미준수(55.4%)‚ 미재배(27.5%)순으로 나타났다.
* 집단화 :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가 연접해 있는 상태
** 보존기간 : 경관작물을 재배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기간( ~5.15.까지)
이번 조사결과‚ 전년 동기 대비 부적합농지 확인 비율이 6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경영체 DB 정보가 직불제 이행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 부적합농지 확인비율 : (‘14.동계) 12.1% → (’15.동계) 19.7
* 부당수령 방지금액:(’14.동계)2‚079ha/32억원→(‘15.동계)3‚147/46
농관원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7.22.부터 10.15.까지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및 조건불리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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