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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단계 유통구조 여전...가격은 산지의 4배” (한국경제 ‚ 7. 14) 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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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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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6~7단계 유통구조 여전...가격은 산지의 4배” 제하의 기사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5월「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유통구조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①도매시장 효율화 ②직거래 등 대안유통경로 확대 ③수급관리 체계화 등의 분야별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지난 해 수립한「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본격 도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년에는 정책시행 추진 초기 단계로써‚ 관련 법령제도 정비 및 지원운영체계 구축 등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지난 1년간 대책 추진결과 4‚250억원의 유통비용 절감효과 발생 추정
향후‚ 「유통구조개선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 생활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대책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매시장 효율화) 농안법 개정을 통해 유통주체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 등 법인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도매인 간 거래허용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진폭이 큰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지원과 교육을 강화한 결과 ‘14.5월 현재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13.3%로 늘어났습니다.
* 정가수의매매 비중(%) : (‘12) 8.9 → (’13) 9.9 → (’14.5) 13.3
앞으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를 더욱 확산 추진하기 위해
- 정가·수의매매 도매법인에 대해 저장고 등 시설 사용료 감면(연 5%→0%)‚ 시장사용료 인하(0.5%→0.3%) 등 수수료·사용료 체계를 개편하고‚
- 저금리정책자금(1.5%‚ 320억) 지원 및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겸영사업시 결제자금(1.5%‚ 50억)을 지원(신규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직거래 확대) 직거래 등 신(新)유통 확대 분야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되고 있고‚ 금년에는 수도권에도 추가 개설되는 등 직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직거래 비중(%) : (‘12) 4 → (’13) 5.1 → (’17) 10%
향후‚ 지속적인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확산 및 제도적 기반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도권 도농복합 지역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산(금년 6월 일산에 2개소 개장) 시킬 계획이며‚
* 금년말 로컬푸드 직매장은 60개소 내외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12 : 3개소)
- 직거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8월)하여 누구나가 쉽고 편리하게 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 직거래플랫폼 :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플랫폼에 참여한 쇼핑몰 운영자들은 자기 소유의 농산물 없이 농가가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 중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판매(무자본 창업 가능)‚ 농가 입장에서는 상품만 등록하면 다수의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 대행
- 지역별로 직매장직거래장터의 위치‚ 판매품목‚ 특이사항 등 각종 정보를 DB화하여 인터넷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10월)할 계획입니다.
③ (수급관리 체계화) 그 동안 정부주도로 추진하던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참여와 합의에 의한 수급조절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과거와 같이 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급대책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인 생산자·소비자‚ 유통인‚ 연구기관‚ 정부 등으로「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를 거쳐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였고‚ 가격 상승·하락 시 신속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채소 전월대비 가격변동율(%) : (‘12) 14.3 → (’13) 12.9 → (’14.6) 9.8
앞으로‚ 농산물 수급의 경우 관측정보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고‚ 관측정보를 토대로 생산자(단체)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산지를 조직화하고 규모화 하여 수급조절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수급조절과 연계한 가공·수출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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