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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새로워지고 국민은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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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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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에 자리에 일어난 ‘장그래’ 임시완. 그는 말한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TV에서 종종 나오는 금융개혁 홍보 동영상 첫머리다. 임시완은 자신있게 말한다. “결재‚ 송금‚ 은행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펀드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금융개혁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반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의 혈맥’ 금융은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어 전체 산업과 경기의 동력을 이끌어낸다. 올해 핵심 4대 개혁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추진한 정부는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확대 ▲금융감독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개혁에 대한 박차를 가했다. ◇ 핀테크 육성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해 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제공하는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한국 리서치가 국민 1000명과 이해관계자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6.3％가 핀테크를 인지했으며 이용자 74％가 핀테크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관계자  65％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대거 출현은 정부가 모바일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규제개혁을 단행한 덕분이다. 그간 국내 다수의 금융업법은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전제로 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및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등을 통해 낡은 규제를 철폐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간편결제 시 요구됐던 사전 인증 절차를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대체해 ‘원클릭 결제 서비스’를 구현했다.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카드 회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근거로 간편결제에도 사전 인증 절차(공인인증서‚ SMS‚ ARS 등)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모바일 결제를 번거롭게 했던 공인인증서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를 비롯한 기업들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공인인증서를 하드웨어나 USB(휴대용 소형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도 금지다. 이에 따라 본인 인증에 얼굴 인식‚ 홍채 인식‚ 지문 인식 등 생체정보 인식과 NFC(근거리에서 기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카드 인식 등이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출시된 삼성페이가 지문 인식을‚ 구글페이·애플페이 등은 NFC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업무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23년만에 탄생했고 온라인을 통해 한번에 쉽게 보험정보를 비교‚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로 출범 보름만에 약 16만명이 자동차보험 등 총 217개 보험상품 비교가입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한번의 클릭으로 주거래계좌에 연동된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자도 지난 10월말부터 최근까지 61만건이 접속해 약 20만건의 변경과 약 17만건의 해지가 있었다. 이에 인력 성장도 있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테크 산업 관련 종사자수가 급증했다. 한국 핀테크포럼에 등록된 스타트업은 2015년 5월 44개에서 11월말 현재 360개로 늘었으며 종사자수도 2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00여명이 늘어났다 .◇기술금융 확대 2012년 2월 설립된 위성 본체 및 부품을 제조하는 에이피우주항공(주)은 올해 3월 발사된 아리랑 3A호 제작에 참여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지만 기술개발 비용에 따른 적자 등 재무 여건 악화로 아리랑 6호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용(TCB) 평가 결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업은행의 TCB 평가 기반 대출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덕분에 TCB 평가 없이 단순히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비해 연간 이자비용을 1억6300만 원이나 절감했다. 위와 같은 규제를 완화‚ 바꿔말하면 기술금융 활성화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니라 보유한 기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권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한다. 정부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올 한해 26조원을 지원했다. 또한 기술금융이 양적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난 6월 제고개선이후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대출 전체에서 실질적 대출(신규및 증액대출) 비중이 42.6％에서 78.9％로 증가했다. 기술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21일에서 9.8일로 단축됐다. 코스닥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활성화되었다. 코스닥 ‘기술상장특례’기업이 연평균 1.5개에서 최근 12개로 증가했고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도 최근 16억4000만원으로 연초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 이에 중소기업 및 은행현장에서 기술금융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됐다. 기술금융 이용기업의 82.3％가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만족감을 표시했고 96.3％가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기를 희망했다. ◇금융감독 개선 “우려했던 ‘일방 통행식 지적 행태’는 없었습니다. 감독 제도 변화뿐 아니라 내가 속한 금융그룹의 구조적 어려움과 비전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국내은행 사외이사 A씨) “지적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방식 검사라는 관행 개선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신한은행 실무자 이OO씨) “권위를 허물고 눈높이를 맞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충북 괴산 장연 신협 B씨) 최근 금융권 임원과 실무진에서 느끼는 현장의견들이다. 상당부분 금융당국이 코치에서 심판으로 먼저 변하하여 보수적이던 관행이 눈녹듯 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적발및 제재 위주의 검사관행을 건전성 점검 위주의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소일괄변경 서비스 등 20대 금융관행 개혁과 그놈 목소리 공개‚ 피해방지 골든타임 등 5대 금융악 척결 추진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431개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 3575건의 건의를 접수하고 이중 46％를 수용했다. 또 하나의 관행이 바로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은행이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ICBC)의 업무 종료시간은 오후 5시다. 일부 지점은 주말과 휴일에도 영업을 한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나 웰스파고 같은 대형은행도 평일은 오후 6시나 7시‚ 토요일에도 오후까지 문을 연다. 우리나라의 금융 소비자의 이같은 불만에 대한 자구책으로 이른바 ‘저녁은행’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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