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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경제활력제고 법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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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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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8개) □ 기존 30개 중점처리법안중 미처리된 법안과 ‘15.12.2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중점법안 8개  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ㅇ (주요내용) 서비스산업에 대해 제도적 기반 구축(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ㅇ (기대효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나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2030년까지 서비스부문에서 15~69만개의 일자리 증가(KDI‚ ‘15.4월)     *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15.10월‚ KDI)  ㅇ (미통과시 문제점)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지연될 경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차질     * 서비스산업이 90년대의 성장기여도만 유지했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0.6%p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14.8월‚ KDI)  ②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ㅇ (주요내용)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승인절차 마련 및 한시적 특례(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특례와 세제·금융 및 규제애로해소 지원방안 마련) 부여  ㅇ (기대효과)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     * 중국은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뿐만 아니라 IT분야에서까지 우리와 경쟁관계를 형성  ㅇ (미통과시 문제점) 중국의 추격 등 어려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 붕괴 및 대량 실업 예상  ③ 근로기준법  ㅇ (주요내용) 통상임금 정의‚ 근로시간 단축(기업규모별 단계시행) 등  ㅇ (기대효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ㅇ (미통과시 문제점) 입법지연으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기업들의 채용 기피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즉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부담이 급증할 우려   ④ 고용보험법  ㅇ (주요내용) 실업급여제도 개편(실업급여 지급기간·지급수준 확대‚ 실업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ㅇ (기대효과)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및 제도효율화  ㅇ (미통과시 문제점) 연간 126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기회 상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주요내용)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및 뿌리산업의 파견허용  ㅇ (기대효과) 중장년층 일자리 기회 확대‚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  ㅇ (미통과시 문제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근로자  등의 일자리 창출 저해 및 뿌리산업 인력난 심화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ㅇ (주요내용) 통상적 출·퇴근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ㅇ (기대효과) 5년간 26만명이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 혜택 수혜  ㅇ (미통과시 문제점)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상실로 인해 가계소득 감소 등  ⑦ 테러방지법  ㅇ (주요내용) 관계기관 대테러활동 전담조직 설치‚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정보수집 등  ㅇ (기대효과) 테러로부터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ㅇ (미통과시 문제점) 체계적인 대테러활동 수행이 불가하여 테러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국민안전 등 보호에 어려움 발생  ⑧ 북한인권법  ㅇ (주요내용)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통일부) 설립 등  ㅇ (기대효과) 북한인권 개선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ㅇ (미통과시 문제점)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당사국으로서의 위상 저하 2.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법안 (10개) 1 (경제활력제고법안) 기업구조조정‚ 자본시장 발전 및 명문장수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 3개*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ㅇ (주요내용) ‘15년말 실효된 기촉법(워크아웃 추진 법적근거) 연장  ㅇ (기대효과)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하여 일자리‚ 산업기반 보호  ㅇ (미통과시 문제점)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의 적기 구조조정 차질로 고용‚ 지역경제 등에 타격 우려     * 한계기업(한은‚ 외감기업 기준) : ‘09년 2‚698개 → ’14년 3‚295개(+597)     * 주요 산업별 한계기업 비중 변화(′09→′14) : 조선(6.1%→18.2%)‚철강(5.9%→12.8%)‚ 석화(8.5%→10.7%)‚ 건설(11.9%→13.9%)  ② 자본시장법  ㅇ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정의‚ 자회사 편입 규제‚ 업무범위‚ 지배구조 등)하여 코스닥·코넥스 시장 분리  ㅇ (기대효과) 한국거래소의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독자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성장기업 맞춤형 상장·거래제도 운영 (한국판 “나스닥 시장”으로 발전)     *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이미 거래소 구조 개편을 완료한 일본‚ 홍콩 등 해외 경쟁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뒤쳐진 상황(‘16.1월‚ 한국거래소)  ㅇ (미통과시 문제점)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벤처·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조성이 지연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ㅇ (주요내용) 명문 장수기업 정의 및 요건 ‚ 확인 및 취소 등 규정  ㅇ (기대효과) R&D‚ 인력‚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100년 이상 장수기업 육성 →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발전     *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미국 12‚780개‚ 독일 10‚073개‚ 한국 7개      * 세계 히든챔피언(2‚734개) 기업은 평균업력 60년 이상‚ 38%는 100년 이상 업력   ㅇ (미통과시 문제점) 장수기업 지원·육성시책 추진곤란‚ 100년 이상 기업 독일 1만개 vs 한국 7개 등 글로벌 격차 심화 2 (서민금융지원등 민생안정법안) 서민층 이자부담 완화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필요한 법안 3개*     *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대부업법  ㅇ (주요내용) 법정 최고금리 인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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