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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IAEA 무통보 사찰 도입…원자력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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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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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한-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JRM)’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 경수로에 대해 무통보사찰(UI‚ Unannounced Inspection)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JRM(Joint Review Meeting on Safeguards Implementation)이란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사찰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현황 등 안전조치와 관련한 현안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무통보사찰이란 IAEA가 기존에 24시간 전에 통보한 후 수행하던 사찰을 사전통보 없이 실시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핵투명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사찰방법이다. 최근 IAEA는 사찰대상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찰 이행을 위해 무통보사찰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개국 50여개 시설에 대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한 IAEA 안전조치부 테로 바리요란타(Tero Varjoranta) 사무차장은 우리나라의 무통보사찰 도입과 관련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IAEA간 협력성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 원안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2014년 4월부터 국내 경수로에 대한 무통보사찰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해왔다. 2014년도 7차례 리허설을 시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6회의 무통보사찰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으며 올 2월 무통보사찰 워크숍을 통해 IAEA‚ 정부‚ 원자력 시설 관계자가 모여 도입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한 바 있다. 오랜 준비 끝에 도입을 확정한 무통보사찰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이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통보사찰이 도입되면 IAEA는 사찰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및 원자로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모두 제거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기존 감시카메라의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에 감시카메라 및 케이블 설치를 위한 비용도 절감이 가능해 IAEA의 사찰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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