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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보장강화 ‘풍선효과’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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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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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자 경향신문의 <2조원 들인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풍선효과’> 제하 기사 관련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에도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4년간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장률은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2013~2014년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으나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유입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비급여는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비급여 증가율은 대폭 둔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기사 내용과 같이 2013년에 비해 2014년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부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3~2014년도 급여화된 125개 항목은 동 기간에 급여화 절차를 밟은 항목으로 2014년 보장 강화 효과는 2015년 이후 보장률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자료 수집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하반기에 보장 강화 시행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보장률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아직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립암센터 2015년 진료비 영수증 전수 분석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4.2% 포인트 상승(71.4% → 75.6%)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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