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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1월2일]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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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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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1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는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비수도권 13개 시·도민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회원 등 3‚300여명과 함께‚ 「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가두시위를 펼쳤으며‚ 이어 여의도 방송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주요방송사 앞에서 수도권 중심의 편파방송에 대한 차량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낙연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국회에서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120만 명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이어 청와대를 방문‚ 성경륭 정책실장을 면담하고‚ 수도권집중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1천만인 국민대회』에 참여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이낙연 국회의원(전남 함평·영광)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계속하여 지방은 이제 사람도‚ 돈도 없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의 희생 없이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의 발전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비수도권 2천 5백만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자고 역설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천만인 서명운동의 경과보고」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천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만큼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서명으로 나타난 것임을 정부와 정치인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로스쿨 설립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원 배정 비율을 3:7로 하고 비수도권의 정원 중 일정비율을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배정해 줄 것과 지방은 전국 일률적으로 정하고 잇는 각종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FTA극복』을 위한 지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방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도권에 살면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일하고 있고‚ 이번 국민대회를 주관한 경실련‚ 환경정의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중심의 체제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균형발전이야 말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이고‚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이 한 해 12조원이라면서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교통‚ 환경 등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작성일 : 2007-11-05 16: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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