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2006년8월8일]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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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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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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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경상북도는 8.8 15:00부터 17:30분까지 개최된 제1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민선4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임원단을 선임 하고 대정부 정책건의안들을 검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건의(안) 등 29개의 정책현안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정부 및 중앙정치권의 행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법‚제도적으로 확실한 재정보전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취·등록세 인하조치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므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제도적 항구조치의 선행을 촉구하고‚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부담액을 강제적으로 증대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추진을 유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과 복지에 대한 부담을 지방으로 넘기려는데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99년부터 격년·윤번제로 개최해 오던 한·일지사회의는 독도문제와 총리 신사참배 등 한일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성일 : 2006-08-16 09: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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