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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OECD 공동 주최 국제 전문가 회의(Expert Meeting)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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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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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조원동)은 OECD와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정책 집행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의 일환으로 보고서 발간전 최종발표회를 겸해 아시아지역 전문가 회의를 11월 9일~10일 양일간 COEX Intercontinetal 호텔에서 개최했다. ○ 장소 : COEX Intercontinental‚ Apollo(30F) ○ 일시 : 2011. 11. 9(수)~10(목)   □ 한국조세연구원과 OECD의 공동보고서 발간은 2004년부터 한국조세연구원이 OECD의 공공관리지역개발국(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GOV)과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해 온 결과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정훈 박사는 GOV가 소속된 재정관계위원회(OECD Network On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의 의장으로 지난 5월 선임되었고‚ 2004년부터 동 위원회의 통계그룹(Statistical Group) 의장 역할을 6년간 수행해 왔다.   □ 한국조세연구원은 본 보고서 발간을 위해 2011년 10월 OEC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보고서는 파리에서 제작‚ 전세계에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 본 보고서는 기존 OECD 발간물과는 다르게 OECD와 한국조세연구원(KIPF)의 공동발간물로 출판된다.     □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이 수립한 경제위기 극복 재정정책은 중앙-지방간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갭(경기순행적 지방예산‚ 지역투자 여건에 대한 정보 부족‚ 분산 투자 등)으로 인하여 효과성에 한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지방간/지방정부간 정책 공조(coordination)가 절대적으로 필요(기존 메커니즘 활용(호주) 또는 새로운 제도 도입(미국) 등) ○ 또한 경제위기 이후 필요성이 증대할 재정개혁은 '승자의 패자에 대한 지원'‚ '원칙론 먼저‚ 각론 나중' 등과 같은 방법론을 통하여 추진할 때 성공 확률이 높음 ○ 한편‚ 경제위기 대응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중앙정부의 부채로 전환되는 연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도 향후 경계해야 할 문제   □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OECD/KIPF/아시아 국가의 국제회의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Non-OECD 국가들과 재정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제적인 연구교류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락처 : 김정훈 재정연구본부장(02-218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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