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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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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8-05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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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한국조세연구원은 특수관계 기업간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제 :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 일시 : 2011년 8월 5일(금) 15:00~17:20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2004년에 도입한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간의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전통적인 증여방식은 아니나 그 경제적 실질은 증여행위로 볼 수 있음     ○비록 상속?증여세제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지만‚ 물량몰아주기 과세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수혜기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물량(재화 또는 용역)을 수혜기업에게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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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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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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