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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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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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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안녕하십니까?   금번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주류와 관련한 생산면허제도와 함께 주류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선택 확대 등 주류 제조시장 여건에 대한 규제개편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폭넓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류를 일반적인 소비재와 구별하여 주류제조를 특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국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안전성 및 주류품질 유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채택·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주‚ 맥주 등과 같이 많이 소비되는 주류제품에 대해 상당히 과잉투자·과잉설비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높은 기준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경쟁제한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시장경쟁 제한으로 인한 산업육성 저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주류 제조면허제와 시설기준‚ 관련 행정업무 주관 부처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편방향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주류관련 행정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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