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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통일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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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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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7(수) 【 2004년 통일부 업무보고 】 □ 통일부(정세현 장관)는 4.7(수)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음. o 통일부는 오늘 보고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건 조성‚ 남북간 실질 협력관계 확대?발전 등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목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강화‚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를 제시하였음. o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일부는 ‘북핵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개성공단 개발‘‚ ’철도?도로 개통 추진‘‚ ’이산가족교류 정례화?제도화‘‚ ’대북지원 체계화‘‚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라는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음. □ 올해 주요 업무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북핵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o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음. o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추진하여 우선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② 개성공단 개발 o 우선 상반기중으로 1만평의 시범단지 부지를 조성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입주를 추진하는 동시에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기반시설 건설도 착수해 나갈 것임. o 범정부차원의 ?개성공단지원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공단내 ?경협협의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개성공단 건설 지원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도 시행해 나가겠음. ③ 철도?도로 개통 추진 o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통하고‚ 철도?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임. o 철도?도로가 개통되면 이를 통해 남북 경협?지원 물자를 수송하고‚ 대륙철도?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북간 동?서 물류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④ 이산가족교류 정례화?제도화 o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은 상반기내에 착공하여 2005년말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음. 면회소는 최대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이산가족상봉 뿐만 아니라 관광객 숙소‚ 남북공동행사 등 ?교류협력의 장?으로도 활용할 것임. o 이산가족들의 정례적 상봉과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납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임. ⑤ 대북지원 체계화 o 대북지원을 위한 ?대북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부?지자체?민간 등 지원주체간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지역?시기?대상 등을 조정하여 대북지원의 효율성?체계성을 제고해 나갈 것임. ⑥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o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통일교육 컨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손쉽게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음. □ 끝으로 통일부는 올해 혁신 중점과제로 '통일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추진역량 배양'‚ '상시적으로 혁신하는 역동성 함양'‚ '대국민 직접홍보 및 참여기회 확대‘ 를 통해「국민과 함께하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통일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o 통일부가 보고한「업무보고」의 상세 내용은 첨부와 같음. ※ 첨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1부. 끝. 통 일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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