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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0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사건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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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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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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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테이블 【사건번호 2014-0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사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5-11-10 10:17 조회수 135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1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사건.hwp 1. 개요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영리적으로 출판 및 전자책 제작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히 이용조건 없이 이 사건 보고서의 데이터를 제공받음     o 그런데 신청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출판하여 상업적 판매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        이에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이용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면서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조정 결과 : 신청 취하        가. 조정 결과                    o 조정부 회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조정취하로 종결됨         나. 취하 사유                   o 신청인이 보고서를 인쇄·출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에 이용된 유료 폰트를 사용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그래프 등의 내용 손상이 있었고‚ 데이터 제공과정에서 원 저자의 표기문제 등을 명확히 협의하지 않아             신청인이 기관명만 표기하였던 탓에 피신청인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이용중단을 강력히 요구함           o 신청인 또한 해당 보고서 중 훼손되어 출판된 것은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 출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할 의사를 표시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가)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사건번호 2014-012】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소스파일 사건 다음글 【사건번호 2014-010】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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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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