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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009】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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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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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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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테이블 【사건번호 2014-009】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사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5-10-23 11:29 조회수 186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09】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사건.hwp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발간한 “성과 창출?보호?표준 매뉴얼‚ 2013 국가연구 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1‚ 2권”의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전자책 및 도서 제작 후 영리적 판매행위에 이용      o 제공 중단 사유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판행위가 피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공데이터 이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2. 조정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 전 합의 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성과 창출?보호?표준 매뉴얼‚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보고서 1‚ 2권에             관하여 관련 저작권자 5명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수한 바‚ 신청인에 대해서 행한 판매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       나. 합의 권고 이유                   o 피신청인이 5명의 외부 저작권자들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취지를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양도받은 후             신청인에게 행한 이용중단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여 조정부 회의 개최 없이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 절차가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가)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사건번호 2014-010】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사건 다음글 【사건번호 2014-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정의약품 보험청구실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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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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