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추천0 조회수 23 다운로드 수 3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5-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2010-05-19 관리자 계도안내문(반상회보 자료).hwp5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법무부는「G20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체 상시단속은 물론 6월부터는 경찰‚ 노동부 등 정부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불법고용주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 강력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고 단속된 불법체류자와 사업주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2010.5.6.∼8.31.(4개월)까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불법체류외국인과 사업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진출국 협조 사업주 :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면제 및 대체인력 지원(고용허가대상 업종) ▷ 단속된 외국인 및 사업주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입국규제‚ 외국인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2010-05-20 다음글 전라남도 제안절차 및 제안서 평가기준 (관급자재) 2010-05-17 리스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